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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혈세 100억 받고 사업계획서는 단 2장?

  • 등록 2018.11.28 16:40:19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서울시의회 송정빈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 제1선거구)이 11월 23일 열린 서울시 푸른도시국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 어린이대공원 측이 제출한 허술한 사업계획서, 연도별 결산서 등의 자료를 통해 예산관리상의 취약점을 지적했다.

송정빈 의원에 따르면 어린이대공원은 매년 110∼130억 원 수준의 거대한 예산을 서울시로부터 받아감에도 불구, 서울시설공단으로부터 대행관리를 받는다는 사유로 단 2장으로 된 사업계획서를 제출, 예산심사를 갈음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송 의원은 “130억 원에 달하는 거대한 예산을 받아가면서 2장짜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기관은 서울시 어디에도 없다”며, “예산이 크건 작건, 시민의 혈세로 활용되는 이러한 공적자금들은 그 사업 내역이 투명하고 엄밀히 명시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송 의원은 "어린이대공원측이 예산안과는 전혀 맞지 않는 ‘제멋대로 결산’을 실시해 오고 있다"며, “실제로 2017년 결산을 확인한 결과 인건비, 경비, 간접비 등 예산과목에서 당해 예산안과 결산금액이 분명한 차이가 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송정빈 의원은 "이처럼 감사의 사각지대에 면해 있는 어린이대공원의 예산에 대해 서울시의회나 서울시가 보다 강력하고 엄밀한 감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특히 예산을 편성해주는 환경수자원위원회와 푸른도시국의 역할제고를 강력히 요구 한다”고 말했다.

공공운수노조, 택시발전법 개정안 폐기 촉구... 169개 서울 법인택시회사 탈세 의혹 고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택시 노동자들이 이른바 '택시발전법' 개정안 폐기를 촉구하며 택시 회사들에 대한 탈세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탈세 정황이 포착된 택시사업자들을 엄중히 조사해달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이들은 서울 법인택시 248개 사 중 169개 사에 대한 탈세 의혹을 제기했다. 택시 노동자의 운송수익금 중 기준금 초과분을 임금 형태로 지급하지 않고, 이를 매출에서도 누락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국세청에 169개 사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한다. 아울러 "택시 노동자들을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택시발전법 개정안은 이재명 정부의 공정임금과 최저임금 적용 대상 확대라는 기조와 정반대로 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택시발전법 개정안에는 택시 기사의 근로시간을 주 40시간 이상으로 보장하는 소정근로시간제의 전국 시행을 2년 유예하고 일부 예외를 인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반발한 택시지부 전북지회 대림교통분회장인 고영기씨가 지난달 29일부터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맹성규 의원의 인천 사무실 앞 20m 높이 통신탑에서 6일째 고공 농성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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