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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제20대 대선 관련 선거사범 7명 구속·75명 송치

  • 등록 2022.03.10 15:14:36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경찰은 10일, 제20대 대통령 선거 관련 선거사범 1,383명을 수사해 7명을 구속하고 75명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구속된 피의자 7명을 유형별로 보면 선거운동 방해 3명, 투표소 소란 행위 2명, 공보물 절취 1명, 인쇄물 배부 1명이며,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에게 망치를 휘둘러 다치게 한 70대 유튜버도 포함돼 있다.

 

구체적으로는 대구에서 선거운동원 2명을 폭행하고 대선후보 현수막 6개를 훼손한 사례, 서울 사전투표소에서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일으키고 이를 제지하는 투표사무원을 폭행한 사례, 대구에서 특정 후보에게 투표하지 말자는 인쇄물 700여 매를 게시한 사례 등이 있었다.

 

전체 선거사범을 단서별로 보면 신고로 적발한 경우가 534명으로 전체의 38.6%를 차지했고 이어 고발 518명, 선거관리위원회 고발이나 수사 의뢰 138명 순이었다.

 

 

유형별로는 현수막과 벽보 훼손이 625명으로 45.1%를 차지했고 허위사실 유포 496명, 선거폭력 66명, 사전선거운동 28명이 뒤를 이었다.

 

경찰은 19대 대선과 비교해 전체 단속 인원은 427명(44%) 증가했고, 특히 허위사실 유포가 약 5배 늘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선거 사건 공소시효가 당해 선거일로부터 6개월인 점을 고려해 수사 중인 사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오는 6월 1일 제8회 지방선거도 예정된 만큼 선거사범에 대한 첩보 수집과 단속을 강화해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초록우산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 제9회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들에게 ‘아동공약제안서’ 전달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초록우산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관장 진용숙)은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교육감 및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들에게 아동들의 염원을 담은 ‘아동공약제안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달식은 초록우산의 대표적인 아동 옹호 캠페인인 ‘미래에서 온 투표’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대한민국 선거권이 만 18세 이상에게만 부여됨에 따라 정책 결정 과정에서 소외되기 쉬운 아동들이 직접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이를 실제 공약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초록우산은 이를 위해 지난 2025년 8월부터 11월까지 전국 15개 시도에서 2,400여 명의 아동 의견을 수렴했으며, 전문가 자문을 거쳐 ▲안전한 어린이보호구역 조성 ▲아동 놀 권리 보장 ▲소아의료 사각지대 해소 ▲학습 부담 완화 및 휴식권 보장 등 ‘10대 아동공약’을 구체화했다. 지난 4월 1일, 초록우산 아동권리옹호단(이하 ‘옹호단’)은 강신만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를 만나 제안서를 전달했다. 강 예비후보는 “학생들이 직접 의견을 낼 기회가 부족해 늘 아쉬웠는데, 오늘 이 자리가 매우 소중하다”며 “특히 시험 기간 이후 ‘학생자율시간’을 부여하는 아이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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