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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관악구, '주민제안 방식' 모아타운 관리계획(안) 서울시 최초 주민 공람 실시

  • 등록 2024.08.10 10:19:19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관악구(구청장 박준희)는 지난 8월 8일부터 15일간 '주민 제안' 방식으로 추진되는 신림동 655-78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안) 승인을 위한 주민 공람을 서울시 최초로 실시한다.
주민이 직접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주민 제안' 방식은 자치구 공모 방식과 달리 원주민의 참여율을 높이고 투기 세력 유입을 차단하는 등 정비사업으로 인한 주민 갈등을 방지할 수 있다.
신림동 655-78번지 일대 모아타운 대상지는 낡은 단독주택과 다가구 주택이 밀집해 정비사업에 대한 추진 의지가 높아 일찍이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을 설립했다.
관리계획(안)은 지난 4월과 7월 두 차례에 거쳐 서울시 전문가 사전 자문회의와 구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수립됐다. 관리계획(안)에 대한 주민공람 실시 후 모아타운으로서 법적 효력을 갖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승인과 고시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신림동 655-78 일대 모아타운은 신림8구역 신속통합기획 대상지와 인접해 정비사업이 완료되면 공동 생활권을 조성해 각종 인프라를 공유할 수 있다.
아울러 신림7구역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난곡동 일대 모아타운 대상지와 함께 '대단위 주거단지'를 형성해 인구 유입으로 상권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구는 신림동 655-78번지 일대 외에도 자치구 공모 방식으로 모아타운 대상지에 선정된 ▲봉천동 1535번지 일대 ▲봉천동 1021번지 일대 ▲봉천동 635-540번지 ▲봉천동 938-5번지 일대에서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에 선정된 신림동 697-20번지 일대 역시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박준희 구청장은 "신림동 655-78번지 일대 모아타운이 주민제안 방식의 성공모델이 되길 바란다"라며 "저층 주거지 개발에 대한 구민의 열망에 부응할 수 있도록 모아타운 사업을 발빠르게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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