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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오세훈 시장 "검찰 수사 없는 대통령 기소 유감…논란 불씨 될 것"

  • 등록 2025.01.27 12:55:44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27일 "검찰 수사 없이 단행된 대통령 기소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향후 공판에서 두고두고 논란의 불씨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수사와 재판은 공정해야 합니다'란 제목의 글에서 "초유의 현직 대통령 구속기소에 참담한 심정을 느낀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처음부터 수사 권한 논란이 있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에서 손을 떼고 불구속 상태에서 경찰이 수사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법 집행에 대해 모든 국민이 공정하다고 느끼고, 무엇보다 법적 분쟁과 갈등의 불씨를 남기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그러나 공수처와 검찰은 대통령 구속 여부에 지나치게 매몰돼 수차례 논란을 자초했고 수사 주체와 사법부의 공정성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다"며 "수사기관과 사법부 모두 스스로 돌아보고 책임을 느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이에 더해 야당 대표에 대한 사법 절차가 상대적으로 늦어지는 데 대해 국민 불신이 커지고 있음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국민의 시선은 법원을 향해 있다. 재판 과정에서 조금의 절차적 시빗거리도 남기지 말아야 한다"며 "그래야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국민이 동의하고 극도로 분열된 국민공동체를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아울러 그간의 혼란에 대한 책임도 분명히 따져야 한다"며 "공수처는 고비마다 판단력에 문제가 있는 조직이라는 점이 명백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졸속적이며 기형적인 검찰개혁이 낳은 폐해"라며 "지금이라도 폐지하고 수사권을 재조정하는 것이 수사기관 전체가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김광규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이사장, 자동차 대기오염 관리체계 개선 정책토론회 참석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김광규 이사장은 지난 3월 22일 오후, 전북 전주 비전대학교에서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이 주최한 ‘자동차 대기오염 관리체계 개선 정책토론회’에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에 주요 패널로 초청된 김광규 이사장은 ‘자동차 조기폐차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대책 및 향후 자동차정비서비스산업의 나아가야 할 방향’ 등에 대해 대덕대학교 이호근 교수, 자동차환경연합 임수환 공동대표 등과 머리를 맞대고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 이사장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도심권 및 주택가에 산재해 있는 무등록 불법정비업소 및 일부 덴트업소에 대한 점검단속 강화를 촉구하면서, 불법정비를 유도하고 있는 보험사의 미수선수리비 지급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광규 이사장은 “미수선수리비 지급관행과 불법정비업소 난립으로 인해 자동차관리법상의 정비질서가 문란해지고, 불법정비 시 정비이력이 남지 않아 중고차 거래와 자동차 안전에도 중대한 영향을 끼친다”며 “대다수 무등록업소가 주택이 밀집된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어 대기오염과 수질오염 등 환경오염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으며, 미수선수리비만 받고 정비를 받지 않아 도덕적 해이 등의 문제점도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제43회 정기총회 및 제16대 이사장 취임식 개최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이사장 김광규)은 지난 3월 25일 오후, 서울시 교통회관 3층 아모르홀에서 서울조합 제43회 정기총회와 조합 제16대 이사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김 이사장은 개회사와 취임사를 통해 2025년도 주요 업무성과와 2026년도 조합원을 위한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하고, 2026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김광규 이사장은 “연합회 분열로 인한 의견 차이로 보험수가 연구용역 시행이 지연된 점과 지난해 추진했던 조합원 업체 샌딩집진기 지원이 거의 성사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선거의 후유증으로 보류된 점 등이 가장 아쉬운 부분”이라며 “올해 기필코 조합원을 위한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시간당 공임 연구용역의 빠른 마무리를 통해 내년 수가가 큰 폭으로 인상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아울러 각종 재료비·임대관리비 등 물가상승으로 어려운 정비업계를 위한 지원사업 추진, 보험수리비 장기미결건 신속 해결, 외국인력 도입 시범사업의 안정적 운영, 정비업 발전을 위한 규제의 완화, 정비업 애로사항에 대한 종합대책 수립, 정비업권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조합원과의 소통 강화 등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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