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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칠성 시의원, 서울시-SH-구로구 결정권자 첫 간담회 성사

  • 등록 2025.12.15 14:18:04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의정활동 하고 있는 박칠성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4)은 지난 12월 12일 서울시의회 별관 회의실에서 가리봉 구시장부지 복합화 사업의 실질적 추진을 위해 서울시, SH공사, 구로구와 함께하는 간담회를 마련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박 의원을 비롯해 서울시 조성호 주택정책관, 황상하 서울주택개발공사(이하 SH공사) 사장, 장인홍 구로구청장과 각 기관 실무진이 참석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총사업비 증액분(145억)에 대한 분담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가리봉 구시장부지 복합화 사업은 지역 주거환경 개선과 공공기능 확충을 위해 추진돼 왔으나, 사업비 증가와 책임 주체 간 이견 등으로 인해 장기간 사업 추진이 지연돼 왔다. 이에 박 의원은 그동안 서울시의회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 등을 통해 사업 지연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하며, 서울시와 SH공사의 보다 책임 있는 역할을 촉구해 온 바 있다.

 

특히 이번 간담회는 서울시, SH공사, 자치구 등 핵심 결정권자들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구체적인 협의점을 찾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참석자들은 예산 분담 원칙과 향후 절차에 대해 전향적인 의견을 교환했으며, 사업 정상화를 위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박 의원은 간담회에서 “그동안 가리봉 구시장부지 복합화 사업은 필요성에는 모두가 공감하면서도, 책임과 부담을 둘러싼 논의가 제자리걸음을 하며 주민들만 기다리게 했다”며 “이번 간담회는 미뤄왔던 문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해법을 찾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아직 몇 차례의 실무 협의가 더 필요하지만, 오늘 논의를 통해 사업이 다시 움직일 수 있다는 희망을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끝까지 점검하고, 가리봉 지역 주민들이 더 이상 피해를 보지 않도록 책임 있게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참석 기관들은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실무진 협의를 이어가며 구체적인 예산 분담안과 향후 추진 일정에 대해 추가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칼럼] 지방의원 경력이 ‘이권 개입’의 면죄부인가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여 년이 흘렀다. 그동안 지방의원은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틀을 닦아왔다. 그러나 최근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 들려오는 일부 전직 지방의원들의 행보는 이러한 성과를 무색하게 할 만큼 우려스럽다. 의정 활동을 통해 얻은 내부 정보와 인맥을 무기로 사적 이익을 취하는 이른바 ‘정치 브로커’로 전락한 일부 전직 의원들의 실태가 위험 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정보의 비대칭성 활용이다. 재건축·재개발은 도시계획 결정부터 인허가에 이르기까지 고도의 전문성과 행정 정보가 집중되는 분야다. 재임 시절 도시계획·사회건설 등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얻은 미공개 정보는 퇴임 후 이들에게 막대한 수익을 안겨주는 ‘비장의 카드’가 된다. 특정 구역의 지정 가능성이나 인센티브 규모를 미리 알고 컨설팅 업체나 조합 뒤에 숨어 사업에 개입하는 행위는 명백한 공적 자산의 사유화다. 더욱 교묘한 것은 인맥을 이용한 ‘로비 창구’ 역할이다. 현직 시절 쌓아온 공무원과의 유대관계, 선·후배 동료 의원들과의 네트워크는 사업의 공정성을 해치는 치명적인 무기가 된다. 인허가 과정을 단축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조합으로부터 거액의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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