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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6.2지방선거의 의미와 과제

  • 등록 2010.07.03 01:35:00

 

최미경 전 영등포구의원

 

지난 6월 2일 치러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여당인 한나라당의 예상과는 달리 고전하고 민주당의 승리로 끝이 났다.
이번 6.2 지방선거는 젊은 세대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에 따라 역대 지방선거 중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는 것과 고질적인 지역주의가 어느 정도 완화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번 선거 역시 중앙정당이 선거에 전면 개입해 지방선거가 그 본래의 의미와 기능을 상실한 채 중앙당의 대리전으로 전락한 측면이 없지 않다. 지방이 실종된 지방선거라는 비판도 있다. 천안함 사태와 세종시, 4대강 현안에 가려져 지역쟁점은 뒷전으로 물러났다.
이에 후보자들이 지역을 위해 내걸은 정책과 지역공약을 통한 정책 경쟁은 이번 선거에서 찾기 어려웠다. 후보자 개개인의 신상과 역량보다는 후보자가 여·야 중 어느 당에 속해있느냐가 유권자들의 선택에 더 영향을 주었다.
대통령 임기 중에 실시되는 선거가 대체로 중간평가의 성격을 갖기는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 처럼 지역의 이슈는 사라지고 초반부터 현 정권에 대한 평가와 견제를 목적으로만 실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이렇게 되면 지방자치의 본래 의미는 퇴색되고 만다. 앞으로의 지방선거에서는 지역 이슈보다는 중앙정치의 쟁점만 부각됐던 6.2지방선거를 교훈삼아 정당 간 대리전이 아닌 인물과 공약 중심의 정책선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영등포구청 신청사 건립계획, 서울시 심의 통과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 신청사 건립 계획이 서울시 심의를 통과하며 한층 속도를 내게 됐다. 서울시는 지난 18일 제10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영등포구청사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9일 밝혔다. 현 영등포구청사는 1976년 준공 이후 49년이 지난 노후 건축물로, 안전성 문제와 협소한 공간으로 인해 행정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순환개발 방식으로 기존 청사 부지를 당산근린공원과 맞교환해 지상 19층 규모의 구청·구의회 공공청사를 신축할 계획이다. 또 신청사 인근 별도 부지에 지상 9층 규모의 독립된 신축 보건소도 조성된다. 현 보건소는 구청 본관 일부를 함께 사용하고 있어 공간이 협소한 데다 감염병 대응 등을 위해 기능 분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신청사는 지하철 2·5호선 영등포구청역과 연접한 곳에, 지역 주민 누구나 찾을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조성된다. 당산로변에는 공개공지를 확충해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공공청사 간 보행 연계도 강화된다. 신청사 저층에는 장난감도서관, 자원봉사센터, 공유 공간 등 다양한 주민 편의시설이 들어서며, 구민 라운지, 모자 휴게실 등 가족 단위 공간도 함께 마련된다.

이영실 시의원, “학교 아리수 음수대관리 책임 소재 불분명... 현장 방치 심각”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지난 16일, 제331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관 서울아리수본부 업무보고에서 학교 아리수 음수대 사업의 근본적 문제점을 지적하며 전면적 개선을 요구했다. 이영실 시의원은 “아리수 음수대가 지금까지도 학교 현장에서 외면받고 있다”며 “정수기 대비 낮은 만족도, 위생관리 미흡, 접근성 부족 등 핵심 문제가 반복 지적되고 있음에도 실질적 개선은 전무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현재 추진 방식에 대해 “음수대 설치 개수 늘리기에만 급급해 정작 학생들의 이용률과 만족도는 뒷전”이라며 “여러 대 설치해도 관리 부실로 오히려 아리수에 대한 부정적 인식만 확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경제성 문제다. 이 의원은 “아리수 음수대가 일반 정수기보다 비용 대비 효과가 떨어져 학교 현장에서 자체 정수기 설치를 선호하는 상황”이라며 “서울시는 이 사업의 존재 이유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위생관리 체계의 공백도 심각한 수준이다. 이 의원은 “일상적 위생관리 책임이 불분명해 학교 현장에서 방치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며 “학생들이 직접 정수기 설치를 요구하는 상황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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