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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안 서울시의회 교통위 통과

  • 등록 2010.06.25 02:51:00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위원장 최홍우, 한나라당 성동3)는 제222회 정례회기 중인 24일 다둥이 카드 소지자에 대한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조항을 규정하는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등 2건의 조례개정안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교통위원회를 통과한 이번 조례안에 따르면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가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2자녀 카드 소지자는 요금의 30%를, 3자녀 이상 카드 소지자는 요금의 50%를 감면받는다. 또한 지하철역 환승주차장에서 주차관리시스템을 통해서도 환승확인이 가능토록 하는 규정이 포함됐다.
 
최홍우 위원장은 "조례개정에 따라 출산율 장려에 일정부분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조례개정 절차가 완료될 경우 당장 5만2천 가구에 달하는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 가구가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 조례안이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지하철로 환승하는 승용차 이용객들의 교통편의가 크게 증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

 

교통위는 이와 함께 도로굴착 복구공사 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으로 공사감독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처리했다.

그동안 서울시는 도로공사비용 중 도로손궤에 따른 복구비용만 원인자에게 부담시켜 징수하고 감독업무 비용은 부담시키지 않고 있었다. 교통위는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연 20억 이상의 도로복구공사 감독업무비용이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이에 따라 현재 고갈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재정건전성 또한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영등포구청 신청사 건립계획, 서울시 심의 통과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 신청사 건립 계획이 서울시 심의를 통과하며 한층 속도를 내게 됐다. 서울시는 지난 18일 제10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영등포구청사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9일 밝혔다. 현 영등포구청사는 1976년 준공 이후 49년이 지난 노후 건축물로, 안전성 문제와 협소한 공간으로 인해 행정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순환개발 방식으로 기존 청사 부지를 당산근린공원과 맞교환해 지상 19층 규모의 구청·구의회 공공청사를 신축할 계획이다. 또 신청사 인근 별도 부지에 지상 9층 규모의 독립된 신축 보건소도 조성된다. 현 보건소는 구청 본관 일부를 함께 사용하고 있어 공간이 협소한 데다 감염병 대응 등을 위해 기능 분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신청사는 지하철 2·5호선 영등포구청역과 연접한 곳에, 지역 주민 누구나 찾을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조성된다. 당산로변에는 공개공지를 확충해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공공청사 간 보행 연계도 강화된다. 신청사 저층에는 장난감도서관, 자원봉사센터, 공유 공간 등 다양한 주민 편의시설이 들어서며, 구민 라운지, 모자 휴게실 등 가족 단위 공간도 함께 마련된다.

이영실 시의원, “학교 아리수 음수대관리 책임 소재 불분명... 현장 방치 심각”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지난 16일, 제331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관 서울아리수본부 업무보고에서 학교 아리수 음수대 사업의 근본적 문제점을 지적하며 전면적 개선을 요구했다. 이영실 시의원은 “아리수 음수대가 지금까지도 학교 현장에서 외면받고 있다”며 “정수기 대비 낮은 만족도, 위생관리 미흡, 접근성 부족 등 핵심 문제가 반복 지적되고 있음에도 실질적 개선은 전무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현재 추진 방식에 대해 “음수대 설치 개수 늘리기에만 급급해 정작 학생들의 이용률과 만족도는 뒷전”이라며 “여러 대 설치해도 관리 부실로 오히려 아리수에 대한 부정적 인식만 확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경제성 문제다. 이 의원은 “아리수 음수대가 일반 정수기보다 비용 대비 효과가 떨어져 학교 현장에서 자체 정수기 설치를 선호하는 상황”이라며 “서울시는 이 사업의 존재 이유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위생관리 체계의 공백도 심각한 수준이다. 이 의원은 “일상적 위생관리 책임이 불분명해 학교 현장에서 방치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며 “학생들이 직접 정수기 설치를 요구하는 상황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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