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호 진 (진보신당 영등포당협위원장)

 지난해 조두순·김길태 사건 등 잇따른 아동 성폭력범죄의 아픈 기억이 가시기도 전에 영등포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여덟 살 여자 어린이의 성폭행 사건이 또다시 발생했다.
피의자는 지난 6월 7일 영등포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8세 여아를 납치해 부근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끌고가 성폭행했다. 다행히 아이는 무사히 탈출해 치료를 받고 있지만 이미 몸과 마음에 입은 상처와 충격이 아물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주위의 도움이 필요할 것이다.
거듭해서 발생하고 있는 아동성폭력 범죄에 온 국민들이 또다시 경악하고 분노하고 있다. 또한 이번 사건이 영등포구에서 발생했다는 것에 구민들의 충격은 이루말할 수 없으며 아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지켜주지 못한 어른들을 한없이 부끄럽게 하고 있다.
끊임 없이 발생되고 있는 아동성폭력 범죄의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는 것만이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만이 아니라 모든 국민들의 불안과 분노를 잠재우고 안심시키는 길일 것이다.
그럼에도 잇따른 아동성폭력 범죄의 발생은 그동안 정부의 대책이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이제는 단순히 그때의 분노에 치우친 신상공개와 처벌 강화 논의만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아이들을 지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번 사건이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피해 아동의 납치가 버젓이 학교 건물 안에서 이뤄졌다는 사실이다.
학교에서 피의자의 집까지 이동하는 중에 아이를 보호해주는 어른은 없었다. 지난 몇 년간 여러 초등학교에서 인건비 문제로 경비를 없애고 안전을 CCTV나 무인 경비회사에 맡긴 폐해가 들어난 것이다.
이런 사건이 터질 때마다 정부는 CCTV 설치 등을 대책으로 내놓지만 대체 감시할 뿐인 CCTV가 벌어지는 범죄를 어떻게 막을 수 있단 말인가? 통계적으로도 CCTV는 범죄 예방 효과가 미미하며, 그 비용으로 경비 인력을 고용하는 것이 범죄 예방과 대응에 유리하다.
방과후 수업 등으로 아이들이 학교에 오래 머물고 휴일에도 학교에 나오는 지금, 학교에 상시적인 경비원을 다시 두어 학교 안전을 지켜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경찰청이 공동으로 예산을 마련해 학교의 경비 인력을 배치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학교에서는 아이들에게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 등을 교육하고 안전한 등하굣길을 만드는 제도적 장치를 도입해야 한다.
무엇보다 근본적 대책 마련은 정부차원의 몫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몫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절실하다. 성폭력 범죄로부터 아동과 여성의 안전을 일차적으로 담당하는 것은 지자체이다.
그러나 그동안 상대적으로 지역사회의 역할이 주요하게 대두되지 않은 것도 사실이며 정부대책에 지자체가 의지했던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성폭력 범죄의 근본적인 대책은 정부차원 뿐 아니라 지역차원에서 민·관 합동 협력시스템 구축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 동시에 전개되어야 한다. 이에 있어 인력과 예산에 대한 지자체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며, 더불어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도 요구된다.
주민들의 자발적인 감시와 아동보호 노력이 없으면 언제 어디서 벌어질지 모르는 아동 대상 범죄를 막을 수 없다. 지역 주민과 협력해 아이들을 보호하고 지킬 책임과 권한을 나누어 함께 안전한 마을을 만드는 데 나서야 한다.
진보신당은 지역 감시 체계를 구축하는 안전 등하굣길 시스템과 지역 주민을 공공안전지킴이로 활용하는 시민캅 제도, 동별 안전평가제 실시 등 아동과 여성 안전을 위한 정책을 6.2지방선거에서 제안한 바 있다. 이후 유사한 사건이 영등포구에서 제발되지 않도록 영등포구청과 구의회는 여러 대책과 방안들을 고민하고 실행하길 바란다.
 진보신당도 아이와 여성이 안전한 영등포를 만들기 위해 협력하고 노력할 것이다.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미래, 그것이 우리가 만들고 싶은 미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