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병행

구는 상습체납 대포차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올 연말까지 구청 세무과를 비롯한 교통행정과, 각 동 주민센타 등에 대포차 신고 창구를 설치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포차는 실제 자동차를 사용하는 사람과 등록원부상 소유자가 다른 차량으로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세금 체납 뿐만 아니라 교통질서 문란, 각종 범칙금 체납 등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키고, 특히 노숙자나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 명의를 빌려 자동차를 취득한 경우 명의 대여자가 재산기준을 초과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 탈락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는 대포차로 확인될 경우 현장에서 번호판을 압수하거나 강제견인 뒤 공매처분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구는 280억여원에 이르는 세외수입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해 이달 4월부터 6월까지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일제정리에 나선다.
이를 위해 체납고지서를 발송해 자진납부를 독려하고 구청과 관련된 관허사업제한, 은행연합회에 신용정보 제공, 고액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일제정리는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 징수한다는 경각심을 일깨워 성실납세자 보호 및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구는 어려움에 처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 유도 및 체납처분 유예 등도 실시해 나갈 예정이다.
 / 홍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