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보육은 미래사회의 투자

이경복(사진)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는 현행 중학교 과정까지인 의무교육을 영·유아 무상보육으로 확대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고령화 사회를 맞아 정부와 각 지자체가 낮은 출산율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가운데 정작 밥통에 교육이 빠져 있는 동안 우리 아이들의 보육문제는 점점 대책 없이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영·유아 의무교육, 무상보육 실현은 미래에 대한 우리 사회의 투자”라고 강조했다.
이 예비후보는 이어 “세계 최저 수준인 출산문제 해결과 여성 고용 촉진, 맞벌이부부의 육아 문제를 해결하는 일석삼조의 방법은 영·유아 무상보육 밖에 없다” “영·유아시설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데 한계가 있는 상태에서 먼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예비후보는 “교육을 받아야 할 저연령층에서 의무교육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는 헌법10조의 행복추구권에도 당연히 위배되는 것으로 이번 서울시교육감 선거를 계기로 영·유아 무상보육을 실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일시에 폭증될 재원문제를 고려해 저소득층과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중심으로 무상보육을 실시하고, 이를 확대해 나가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이 예비후보는 “서울시교육청 내 유초등국을 별도 설치해 서울시와 더불어 정부 부처의 모든 지원을 위해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예비후보는 “현재 정부가 일시적으로 아이를 맡아주는 아이돌보미 사업은 무상급식 논쟁에 빠져 예산마저 줄어들고 있다”며 “밥통에 교육이 빠져 정작 중요한 일을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편 이 예비후보는 “영·유아 무상보육은 맞벌이 부부들의 고민을 해결하는 근원방안이자 그동안 출산 계획을 미루던 이들도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며 “나아가 출산율 문제와 초고령화 사회에 대한 근본적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믿고 맡길 수 있는 영·유아 무상보육시설 및 영·유아 의무교육 없이 한국 사회의 미래발전, 백년대계는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 오인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