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산 여중생 납치·살해사건으로 도시 재개발지역의 빈집들이 우범지대화 된다는 지적에 따라 재개발 사업부터 범죄예방조치를 마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영등포갑)은 17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개발 사업수립시부터 지방자치단체와 관할 경찰서가 함께 범죄에 대한 예방조치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등 2개 관련법안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지자체와 관할 경찰서가 사업시행자에게 가로등·CCTV 설치, 경비원 순찰, 빈집의 가구·이불 수거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업초기단계부터 범죄취약요소를 개선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재개발계획 수립단계부터 시행까지 적극적인 범죄예방대책이 꾸려질 것”이라며 “재개발지역이 우범지대화 되는 것을 방지해 범죄로부터 주민 불안을 크게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오인환 기자

", 최근 부산 여중생 납치·살해사건으로 도시 재개발지역의 빈집들이 우범지대화 된다는 지적에 따라 재개발 사업부터 범죄예방조치를 마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영등포갑)은 17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개발 사업수립시부터 지방자치단체와 관할 경찰서가 함께 범죄에 대한 예방조치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등 2개 관련법안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이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