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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자영업자 부채, 소득 대비 세배 넘는 355.9%

  • 등록 2017.06.29 11:27:16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영등포갑, 국회 정무위원회)이 '자영업자 부채가 소득의 3배가 넘는다'며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기준 가계의 소득 대비 가계대출비율(이하 LTI)이 205.5%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영업자와 30대 이하 차주의 LTI는 작년 한 해 동안 20%p가 넘는 급증세를 보였으며 자영업자의 경우 올해 1분기 말 해당 비율이 355.9%에 달해 소득의 세배가 넘는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은행 가계부채 DB에 따른 가계 전체의 LTI는 2014년 말 173.7%에서 올해 3분기 말 205.5%로 3년 조금 넘는 기간 동안 31.8%p 증가해 소득의 두 배가 넘는 수준에 이르렀다.

 

특히 자영업자의 경우 해당 비율이 지난 한 해 동안만 무려 24.7%p 증가한 결과 올해 1분기 말 기준 자영업자의 경우 가계대출 수준이 무려 소득의 세배를 훌쩍 넘긴 상황이다.

한편, 30대 이하 차주의 LTI는 2015년에는 19.3%p, 2016년에는 21.1%p증가해 모든 연령대에서 가장 높은 증가폭을 보였다.

다만, 올해 1분기 말 기준 30대 이하 차주의 LTI는 185.2% 수준으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연령대별로는 60세 이상 차주의 LTI가 250.7%로 가장 높다.

이에 김영주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무분별한 대출규제 완화로 가계 곳곳의 상환능력이 크게 악화된 상황"이라며 "특히 자영업자의 건전성이 매우 우려스러운데다, 향후 소비를 책임져야 할 청년층의 빚 부담도 크게 증가 하고 있는 만큼 미시적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영실 시의원, “학교 아리수 음수대관리 책임 소재 불분명... 현장 방치 심각”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지난 16일, 제331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관 서울아리수본부 업무보고에서 학교 아리수 음수대 사업의 근본적 문제점을 지적하며 전면적 개선을 요구했다. 이영실 시의원은 “아리수 음수대가 지금까지도 학교 현장에서 외면받고 있다”며 “정수기 대비 낮은 만족도, 위생관리 미흡, 접근성 부족 등 핵심 문제가 반복 지적되고 있음에도 실질적 개선은 전무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현재 추진 방식에 대해 “음수대 설치 개수 늘리기에만 급급해 정작 학생들의 이용률과 만족도는 뒷전”이라며 “여러 대 설치해도 관리 부실로 오히려 아리수에 대한 부정적 인식만 확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경제성 문제다. 이 의원은 “아리수 음수대가 일반 정수기보다 비용 대비 효과가 떨어져 학교 현장에서 자체 정수기 설치를 선호하는 상황”이라며 “서울시는 이 사업의 존재 이유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위생관리 체계의 공백도 심각한 수준이다. 이 의원은 “일상적 위생관리 책임이 불분명해 학교 현장에서 방치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며 “학생들이 직접 정수기 설치를 요구하는 상황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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