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가 지난 12월 취득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을 승소로 이끌며, 법인의 지능적인 탈루 행위를 근절하고 조세정의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A법인은 중과세율(8%)을 회피하기 위해 B법인를 인수해 부동산 개발업으로 업종을 변경하고 부동산을 취득했다. 구는 B가 휴면 법인이었다고 판단해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했다. 이에 A법인이 구를 상대로 ‘취득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최종적으로 영등포구가 승소했다. 이처럼 구는 지방세 탈루 및 누락 세원 관리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앞서 구는 다양한 과세자료와 현장조사를 통하여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통해 1분기, 22억 원의 탈루 세원을 발굴하는 성과도 이뤘다. 지방세법에 따라 대도시 내에서 설립한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법인은 부동산 취득 시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그러나 중과세율을 회피하기 위해 휴면 법인을 인수하거나, 형식적으로 대도시 외에 본점 소재지를 등록하는 등 지능적인 탈루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구는 지난 3개월 동안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회피한 정황이 포착된 법인에 대해 집중 세무조사를 추진했다. 등록 면허세 등 과세자료, 국세청 신고 자료, 법원 등기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이달 12일까지 교육청 본청과 11개 지원청에서 2023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미신청자를 대상으로 현장접수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대상은 지난해(2023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지급 대상자 가운데 현재까지 신청하지 않은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학생 또는 보호자다.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정부가 이탈 전공의의 행정처벌에 대한 '유연한 처리'를 표명한 뒤 대통령과 전공의의 면담까지 성사됐지만, 양측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입장차만 확인했다. 이대로 정부와 의사 사이의 대화가 교착상태를 벗어나지 못한 채 환자를 사이에 둔 대치가 계속된다면 총선이 끝난 뒤에는 정부가 '기계적인 법 집행'이라는 강경 자세로 전환하지 않겠냐는 예상이 나온다. 7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2주 전인 지난달 24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총선을 앞두고 의정 갈등 상황의 '중재자'로 등판하며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과 면담을 가진 뒤 윤석열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당과 협의해 유연한 처리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지시했다. 보건복지부는 이탈 전공의들에게 3개월 의사면허를 정지하겠다는 사전통지서를 보낸 뒤 같은 달 26일부터 면허를 정지시킬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유연한 처리' 방침에 따라 면허 정지 본통지를 하지 않았다. 복지부는 그동안 사전통지서 받기를 피하는 전공의들에게 우편이나 방문, 복지부 홈페이지 등을 통한 공시송달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사전통지서 전달을 시도해 송달 여부를 둘러싼 법적 다툼을 대비해왔는데, '유연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최호권 구청장이 5일 오전, 트윈세대를 위한 창작과 소통의 공간 ‘사이로’ 조성에 힘써준 ‘도서문화재단씨앗’에 감사패를 전달했다. 구는 지난 2월, 10개월간의 리모델링을 마치고 선유도서관 2~3층에 트윈세대(12~16세 청소년)를 위한 전용공간인 ‘사이로’를 조성했다. 아이들이 자유롭게 상상력을 펼치며 성장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특히 ‘사이로’는 ‘도서문화재단씨앗’이 10억 원의 기금을 투입해 전국에서 여섯 번째이자 서울시 최초로 조성된 공간으로 의의가 깊다. 최호권 구청장은 “‘사이로’가 야심 차게 개관한 지 두 달 만에 학생들 사이에 입소문이 나며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트윈세대가 ‘사이로’에서 쌓은 값진 경험을 토대로 미래 주인공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하 민사단)은 무신고·한글 무표시 수입식품이 유통·판매되고 있는 외국식료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8일부터 19일까지 특별 단속에 나선다. 식품안전정보원(2022년 글로벌 식품안전 동향보고)에 따르면 최근 세계적으로 과자·빵류 또는 떡류, 농산가공식품류, 식품가공품 및 포장육 등에서 위해 식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국내 수입 물량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국내 외국인 밀집 지역이 늘어나면서 정식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휴대반입품(보따리상)이나 직구를 통해 국내에 들어온 수입식품이 시중에 활개를 쳐 시민들의 건강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서울시는 자치구와 함께 수입 식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업소(자유업, 300㎡ 미만)를 대상으로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중점 단속 사항은 ▲무신고·한글 무표시 수입식품 판매 행위 ▲소비기한·제조일자 위·변조 행위 ▲소비기한 경과 제품 진열·보관 행위 등이다. 민사단은 이번 합동단속을 통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고 계도 위주의 점검에서 벗어나 위반 행위에 대하여는 엄격하게 단속할 예정이다. 무신고·한글 무표시 불법 식품을 진열하거나 판매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고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가 지난 10년간(2014~2023)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 총 967개 단지에 안전 점검 비용을 무료 지원한 가운데, 올해는 15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 86개 단지 총 180개 동에 대한 안전 점검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 시는 매년 15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 점검 무상지원과 함께, 3년에 1회 이상 체계적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단지별로 결함·안전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하고 있다. 공동주택관리법 상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관리사무소 등 관리주체를 통해 정기적인 안전 점검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관리주체가 없는 15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법적인 관리의무가 없다 보니 안전관리에 공백이 발생하는 실정이었다. 이에 시는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 이상 경과하고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 주택이 50% 이상인 노후 공동주택 86개 단지(총 180개 동)의 안전점검을 지원한다. 점검은 주민(거주자)의 별도 신청 없이 자치구에서 안전점검이 필요한 공동주택을 선정하면 전문가들이 체크리스트에 따라 안전점검을 진행한다. 점검 결과는 노후시설에 대한 입주민의 불안감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2대 총선 사전투표 첫날인 5일 오후 1시 현재 투표율이 8.00%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6시부터 진행된 사전투표에서 전체 유권자 4천428만11명 가운데 354만1천778명이 투표를 마쳤다. 이는 2020년 21대 총선의 사전투표 동시간대 투표율(5.98%)과 견줘 2.02%포인트(p) 높다. 오후 1시 기준 사전투표율은 사전투표가 적용된 총선 기준으로는 동시간대 최고치다. 다만 역대 전국단위 선거 중 사전투표율이 가장 높았던 2022년 20대 대선의 동시간대 투표율(8.75%)보다는 0.75%p 낮다. 현재까지 투표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12.89%)이고 전북(11.25%), 광주(10.10%), 강원(9.39%) 등이 뒤를 이었다. 가장 낮은 곳은 6.17%를 기록한 대구였다. 이어 경기(7.11%), 울산(7.32%), 인천(7.36%) 등 순으로 낮았다. 서울의 투표율은 7.93%를 기록했다. 사전투표는 이날부터 6일까지 진행된다.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사전투표에 참여하려면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고 사전투표소를 방문해야 한다. 전국에 총 3,565개 투표소가 설치됐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 결과 수급 중단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복지 대상자를 위해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연계한다고 밝혔다. ‘사회보장급여 수급 적정성’ 조사를 통해 수급 중지나 급여 감소 등으로 생활이 어려워진 가구에게 사회로의 연결고리를 강화하여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구는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복지 대상자 5,000여 세대를 대상으로 ‘사회보장급여의 수급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2024년도 상반기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정기 확인조사’는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 13개 복지사업의 지원 대상자와 부양의무자를 대상으로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하는 제도이다. 조사는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으로부터 확보한 소득재산자료 등의 서면조사와 현장 방문조사로 진행된다. 조사 결과 부적정 수급 가구에는 즉각적인 환수 조치에 나서 복지재정 건전화를 도모한다. 다만, 수급 중지로 곤란을 겪거나 급여의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지원 가능한 타 복지제도, 민간자원, 돌봄 서비스 등을 연계한다. 단편적인 조사에 그치지 않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이 안정적으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가 입주민 간 갈등 예방과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유용한 정보 제공을 위해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 운영 가이드북’을 제작해 배부한다고 밝혔다.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보수 등 장기수선계획의 절차와 방법을 보다 이해하기 쉽게 안내해, 공동주택 관리의 이해도와 투명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나아가 공동주택의 올바른 운영으로 건물 수명을 연장하고, 입주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등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장기수선계획 개요 및 관계 법령 ▲계획 수립의 기준과 시기, 중요성 ▲분야별 수선 범위 ▲행정처분 사례 ▲질의회신 등이 담겨있다. 구는 관내 200여 개 공동주택 단지에 가이드북을 배포하고, 구 누리집에 게시할 예정이다. 앞서 구는 ‘살기 좋은 영등포’ 실현을 위해 총 201개의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점검 대상 공동주택을 작년 대비 약 7배 증가시키고, 점검 항목 역시 ‘예산․회계’, ‘공사․용역’, ‘입주자 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장기 수선’ 4가지 분야로 세분화했다. 또한 전문가와 함께 점검을 진행하는 등 점검체계를 세밀하게 구축하고, 내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4일, 올해 제1회 초·중·고졸 학력 인정 검정고시를 6일 서울지역 11개 고사장에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검정고시에는 초졸 523명, 중졸 976명, 고졸 3천699명 등 총 5천198명이 응시한다. 이 중 장애인 응시자는 44명, 재소자는 41명이다. 초졸 검정고시 고사장은 용강중이며, 중졸은 양화중, 무학중 등 2개교, 고졸은 장평중, 신목중, 잠실중, 구암중, 창동중, 월곡중 등 6개교다. 모든 응시자는 시험 당일 수험표와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답안 작성을 위해 초졸 응시자는 검은색 볼펜, 중·고졸 응시자는 컴퓨터용 수성사인펜을 준비해 시험 당일 오전 8시 40분까지 입실해야 한다. 수험표를 분실한 경우 신분증과 원서접수 시 제출한 사진과 동일한 사진을 1매 지참하면 시험장에서 다시 발급받을 수 있다. 고사장까지 이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위해 '찾아가는 검정고시' 서비스를 운영하며 이번에는 1명의 응시자가 자택에서 시험을 치른다. 시험 당일 고사장에 차량을 주차할 수 없으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한다. 시험 도중 핸드폰 등 통신기기를 소지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합격 여부는 5월 9일 서울시교육청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2차, 경제분야 점검 회의에서 "민생 지원을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하위 법령 개정은 상반기에 최대한 마무리하고 늦어도 올해 안에 모두 끝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2일 사회 분야 회의에 이어 2번째 후속 조치 점검회의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 법안들이 21대 국회 임기 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대형마트 휴무일을 주말에서 평일로 바꾸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를 담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 통신 요금 인하를 위해 추진 중인 '단말기 유통법' 폐지 등을 해당 법안으로 꼽았다. 또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담은 법안들은 최대한 빨리 준비해 22대 국회가 구성되면 바로 제출하고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기업 밸류업 지원과 관련된 '조세특례제한법', 노인복지주택인 실버타운 활성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개정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특히 "올해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예산집행 속도를 높여서 즉시 집행하겠다"며 "내년 202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고용노동부는 3일, 청년들이 일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청년성장프로젝트'가 올해 전국 44개 지방자치단체(광역 16개·기초 28개)에서 운영된다고 밝혔다. 올해 신설된 청년성장프로젝트는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청년의 심리 상담과 맞춤형 고용서비스, 취업 후 직장 적응까지 돕는 사업이다. 대구의 '취트키', 세종의 '참견스쿨' 등 복합 취업지원공간인 전국 64곳의 청년카페에서 지역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일부 지역에선 청년이 일하기 편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업 대표 등을 대상으로 한 청년친화 조직문화 교육·컨설팅도 준비하고 있다. 자치단체별 청년성장프로젝트는 '고용24'(www.work24.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쥐띠 36年生 작은 병을 방치하면 큰 병으로 갈 수 있어 평소보다 관리에 힘쓰도록 해요. 48年生 작은 변화나 어려움에는 자신의 감정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도록 노력하세요. 60年生 아무리 급해도 바늘허리에 실을 매고 사용할 수 없듯 순서가 맞게 해요. 72年生 자신이 노력한 만큼 성과를 거둘 수 있으니 요행이나 재수는 바라지 마세요. 84年生 한 번 마음먹은 일은 끝까지 밀고 나가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것입니다. 96年生 움직임이 많은 날로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면 여행을 떠나보는 것도 좋습니다 08年生 로또를 구매할 때는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사는 것이 좋아요. 소띠 37年生 자신의 처지나 분수에 맞게 움직이며 욕심을 부리지 않으면 만사가 편해요. 49年生 지난 일을 아쉬워하거나 미련을 가지지 말고 앞으로 다가올 일을 생각하세요. 61年生 운이 상승하고 있어 무리한 욕심만 내지 않는다면 하는 일이 풀려갈 것입니다 73年生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안주하지 말고 자신의 실력을 갈고 닦으세요. 85年生 행운이 찾아왔으니 스스로 운을 갉아 먹는 행동만 주의하면 만사형통 합니다. 97年生 최대한 여유로운 모습을 보일수록 상대의 마음을 얻는데 유리할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교통방송(TBS)에 대한 서울시의 예산 지원을 3개월 더 연장하자는 조례안의 서울시의회 회기 내 처리가 무산됐다. 이로써 6월부터 시의 지원이 끊기는 TBS에 한층 더 먹구름이 드리우게 됐다. 서울시의회는 3일 본회의를 열고 노동이사제 조례 개정안 등 안건 110건을 의결했지만 TBS 지원 종료 시점을 6월 1일에서 9월 1일로 3개월 유예하는 ‘TBS 설립 폐지에 대한 조례 개정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시의회 주도권을 쥔 국민의힘은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열고 TBS 지원 연장 여부를 논의했으나 결국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한 채 상정 자체가 무산됐다. 이날은 지난 4월 19일부터 시작된 임시회기 마지막 날로, 시의회가 5월 중 임시회기를 다시 열지 않는 이상 시의 TBS 지원금은 6월 1일부로 종료된다. TBS는 연간 예산 약 400억원 중 70% 이상을 시 출연금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인수자를 찾지 못한 상황에서 지원 폐지 조례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사실상 폐국 위기에 몰릴 수 있다. 시는 TBS 민영화 준비기간에 직원의 생계를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조례 폐지 시행일을 유예하고 인건비 등 필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 산하 기관 노동이사제 운영 기준이 대폭 강화돼 전체 노동이사가 절반가량 줄어들게 된다. 서울시의회는 3일 제323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서울특별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가 이사회에 들어가 주요 경영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제도로, 서울시는 박원순 전 시장 시절이던 2016년 전국 지자체 최초로 조례를 제정해 노동이사제를 도입한 바 있다. 하지만 그간 시의 노동이사제가 중앙정부와 비교했을 때 운영대상, 위원 수, 자격 등에서 과도하게 운영되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장태용 시의원(국민의힘, 강동4)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노동이사제 선출의 적용 기준을 정원 100명 이상에서 정원 300명 이상으로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노동이사 2명을 둘 수 있는 기준을 노동자 수 300명 이상에서 1천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노동이사 자격기준을 재직기간 1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개정했다. 현재 노동이사를 도입한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은 24개 중 21개(88%)에 달한다. 개정안 통과로 현 노동이사 임기가 끝나면 24개 중 13개(54%) 기관이 노동이사를 두게 된다.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라이즈(RIIZE, 에스엠엔터테인먼트 소속)가 공개하는 영상들이 유튜브 인기 급상승 순위권에 오르며 라이즈의 '톱티어 인기'를 입증하고 있다. 라이즈는 4월 18일 선보인 프롤로그 싱글 'Impossible'(임파서블) 뮤직비디오로 유튜브 한국 인기 뮤직비디오 일간 차트 1위를 차지했으며, 라이즈 스타일의 하우스 댄스가 돋보이는 'Impossible'의 '스튜디오 춤' 콘텐츠도 릴리즈 직후 인기 급상승 동영상 상위권에 안착했다. 여기에 라이즈가 오는 6월 첫 미니앨범 발매를 앞두고 지난 29일 미리 공개한 또 다른 수록곡들도 가세, 'One Kiss'(원 키스)와 '9 Days'(나인 데이즈) 뮤직비디오는 각각 인기 급상승 동영상 3, 4위(피크 기준)에 올랐다. 더불어 신곡 프로모션을 위해 라이즈가 출연한 유튜브 예능 콘텐츠도 좋은 반응을 얻었으며, 특히 '워크맨'과 '홍석천의 보석함'의 경우 라이즈 등장 에피소드가 단숨에 유튜브 인기 급상승 동영상 1위로 직행했다. 이러한 라이즈의 화제성에 힘입어 라이즈 공식 유튜브 채널 속 콘텐츠 역시 주목받으며, 5월 1일 기준 채널 구독자 수 126만 명을 넘고, 역대 뮤직비디오를 제외한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청 지하 1, 2층에 위치한 시민청에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 뮤지컬 공연 프로그램과 샌드아트, 캐릭터 미술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5월 9일 오후 3시 서울시청 시민청 지하 2층 바스락홀에서 가족 뮤지컬 '사슴 코딱코의 재판'을 진행한다. '사슴 코딱코의 재판'은 서울시청 시민청의 5월 '바스락콘서트' 프로그램으로,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무료 공연이다. 전래동화 '선녀와 나무꾼'을 각색해 관객이 배심원이 돼 직접 재판에 참여할 수 있는 '이머시브(몰입형) 공연' 형식의 뮤지컬로, 다양한 무대에서 활약 중인 젊은 창작자들의 모임 '엠제이플래닛'과 함께 한다. 이머시브 공연이란 관객이 수동적으로 바라보는 것에서 벗어나 직접 참여하는 형태의 공연을 의미한다. 관람을 위한 예매는 네이버 예약을 통한 온라인 예매와 당일 현장 방문으로 진행된다. 휠체어 이용객은 휠체어석을 별도로 예매할 수 있다. 5월 15일 오후 2시와 오후 4시 서울시청 시민청 지하 2층 태평홀에서 만 5세~13세의 어린이를 위한 '부모님과 함께하는 샌드아트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 프로그램은 서울시청 시민청의 세대공감 프로그램 사업의 일환으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무형유산의 대중화를 위한 행사와 전시가 전국 곳곳에서 열린다.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은 한국문화재재단과 함께 전국 각지에서 국가무형유산 공개행사와 전승자 주관 기획행사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국가무형유산 공개행사는 무형유산의 대중화를 위해 전승자들이 자신의 기량을 공개하는 행사로 모두 38건을 선보인다. 경북 안동 지역에서 마을 청장년들이 동서로 편을 갈라 나무로 만든 동채를 서로 부딪쳐 승부를 겨루는 안동차전놀이(4일, 구 안동역 역사부지), 줄꾼과 어릿광대의 재담과 곡예, 음악이 어우러진 줄타기(4일, 과천중앙공원야외마당), 강강술래(19일, 진도 운림산방 광장) 등의 행사가 열린다. 전승자 주관 기획행사는 전승자가 자유롭게 기획하는 무형유산 공연과 전시로 모두 36건이 개최된다. 역사적으로 이웃 나라들과 중요한 교역품으로도 사용됐던 부채를 만드는 선자장(3~5일, 전주부채문화관), 복식이나 의식 용구의 장식으로 사용되는 매듭을 만드는 매듭장(3~6일, 국가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매듭공방)의 전시와 체험행사를 열고 영산줄다리(10일, 이화여자대학교 정문 옆 잔디광장), 법성포단오제(12일, 법성포단오제전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교통방송(TBS)에 대한 서울시의 예산 지원을 3개월 더 연장하자는 조례안의 서울시의회 회기 내 처리가 무산됐다. 이로써 6월부터 시의 지원이 끊기는 TBS에 한층 더 먹구름이 드리우게 됐다. 서울시의회는 3일 본회의를 열고 노동이사제 조례 개정안 등 안건 110건을 의결했지만 TBS 지원 종료 시점을 6월 1일에서 9월 1일로 3개월 유예하는 ‘TBS 설립 폐지에 대한 조례 개정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시의회 주도권을 쥔 국민의힘은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열고 TBS 지원 연장 여부를 논의했으나 결국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한 채 상정 자체가 무산됐다. 이날은 지난 4월 19일부터 시작된 임시회기 마지막 날로, 시의회가 5월 중 임시회기를 다시 열지 않는 이상 시의 TBS 지원금은 6월 1일부로 종료된다. TBS는 연간 예산 약 400억원 중 70% 이상을 시 출연금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인수자를 찾지 못한 상황에서 지원 폐지 조례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사실상 폐국 위기에 몰릴 수 있다. 시는 TBS 민영화 준비기간에 직원의 생계를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조례 폐지 시행일을 유예하고 인건비 등 필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 산하 기관 노동이사제 운영 기준이 대폭 강화돼 전체 노동이사가 절반가량 줄어들게 된다. 서울시의회는 3일 제323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서울특별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가 이사회에 들어가 주요 경영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제도로, 서울시는 박원순 전 시장 시절이던 2016년 전국 지자체 최초로 조례를 제정해 노동이사제를 도입한 바 있다. 하지만 그간 시의 노동이사제가 중앙정부와 비교했을 때 운영대상, 위원 수, 자격 등에서 과도하게 운영되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장태용 시의원(국민의힘, 강동4)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노동이사제 선출의 적용 기준을 정원 100명 이상에서 정원 300명 이상으로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노동이사 2명을 둘 수 있는 기준을 노동자 수 300명 이상에서 1천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노동이사 자격기준을 재직기간 1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개정했다. 현재 노동이사를 도입한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은 24개 중 21개(88%)에 달한다. 개정안 통과로 현 노동이사 임기가 끝나면 24개 중 13개(54%) 기관이 노동이사를 두게 된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김원태 행정자치위원장(국민의힘, 송파 6)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사회안전약자 등 범죄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이 3일 서울시의회 제32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로 통과됐다. 서울시는 2020년 코로나19 펜데믹 이후 범죄가 감소했지만, 2022년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로 인해 전년 대비 서울시 전체범죄 발생 건수가 증가(2021년 257,969건 → 2022년 279,507건)했고, 2023년에는 무차별적인 흉기 난동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는 등, 일반 시민들의 범죄에 대한 불안이 증가하고 있다. 이번 조례는 안심물품 지원사업을 통해 범죄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범죄에 취약한 사회적 안전 약자(여성,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가 우선적으로 범죄예방 안심물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규정해, 사회안전약자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범죄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전국 최초로 서울시의회에서 조례로써 명문화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사회안전약자와 안심물품의 정의 △사회안전약자 등을 범죄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 규정 △안심물품 지원 사업 계획 수립 △안심물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