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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기고] 대통령을 위한 변명

이 경 수(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 등록 2013.02.13 09:17:20

요즘 지인들과 술 한잔 걸치고 노래방을 가면 흥에 겨워 한번쯤 불러보는 “남자라는 이유로”라는 노래가 있다.

“남자라는 이유로 묻어두고 지낸 그 세월이 너무 길었오~~”로 끝나는 이 노래는 이 땅에 남자로 아버지로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로 울고 싶어도 울지 못하고 하고 싶은 말 한마디 못하고 가슴속에 묻어두어야 수많은 남자들의 아픔과 회한을 대변해 준다.

며칠 전 퇴임 1개월 남겨둔 이명박 대통령이 모 언론사와 퇴임 인터뷰를 하였다. 재임 중 이명박 대통령을 둘러싼 수많은 비판들에 대해서 담담하게 소회를 밝혔는데, 그 중에는 정말 억울하게 언론에 비쳐졌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다. 예를 들어 국민들이 가장 비판적 견해를 표하는 것이 바로 4대강 사업이다. 사실 4대강 사업은 언젠가 누군가는 꼭 해야 할 사업임은 분명하다. 영산강과 금강은 홍수 피해 문제를 벗어나 오염이 너무 심해 강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전남도지사의 경우 민주당 출신이지만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민주당의 당론에 반대하면서까지 4대강 사업을 찬성한 바 있다.

문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 해도 무려 22조원을 들여 한꺼번에 할 필요가 있었느냐는 비판에는 자유로울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그 이유에 대해 어느 한쪽을 먼저 한다면 서로 하겠다고 지자체끼리 갈등이 있을 수 있고, 순차적으로 한다면 22조원이 아니라 50조원이 들 수도 있었기 때문이라 하였다. 

그래서 4대강 사업은 일종의 기회비용의 성격을 갖는다. 기회비용이란 어느 한 사업을 하다보면 반대로 다른 사업을 할 수 없다는 의미의 경제학 용어인데, 대부분의 국민들은 당장 시급한 영산강이나 금강 사업을 해 보고 결과가 좋으면 나머지 한강과 낙동강을 해도 좋았지 않겠냐는 생각을 갖고 있고, 차라리 22조원 중 절반만 뚝 떼어서 첨단 산업이나 기술개발에 투자하였더라면 지금보다 더욱 나아지지 않았겠느냐는 것이다.

국민들은 대통령을 선출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투표한 손가락을 잘라버리겠다느니, 어느 강이나 바다에 잘린 손가락들이 둥둥 떠다닌다느니 하면서 대통령을 비판하지만, 역대 어느 대통령이 일부러 나라를 망치려고 했을까? 우리가 IMF를 맞게 된 것도 우리의 의사와는 달리 세계경제 흐름 속에서 당한 것이었고, 햇볕정책이 나라의 안보를 위태롭게 하였다고 해도 한반도 평화 조성을 위한 또 다른 시도였을 뿐이다.

그러나 그런 국민들의 비판에 대해 그 어떤 대통령도 변명을 늘어놓지 않았다. 바로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나라의 정책은 일종의 기회비용이다. 이런 정책을 시행한다면 저런 정책을 희생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예전 박정희 전 대통령은 월남 파병을 앞두고 하루 밤에 담배 6갑을 피웠다고 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밤에 청와대 뒷산에 올라 노래를 불렀다고도 한다. 그래서 대통령은 외롭고 고독한 자리이다.

지금 박근혜 당선인에 대해 벌써부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비밀주의니 불통이니 하는 비판을 넘어서 실망했다느니 손가락 잘라 버리겠다는 이야기도 심심치 않게 들린다. 그러나 대통령이라는 그 자리가 힘들고 엄중하기에, 한번의 선택과 한 마디의 말이 국민들에게 나라에 미칠 영향을 생각하기에 더욱 신중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조금만 더 지켜보자. 

남자라는 이유로 묻어두고 지낸 것과 마찬가지로, 대통령이기에 묻어두어야 할 것들이 더 많다는 것을 이해해 보자.

초록우산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 제9회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들에게 ‘아동공약제안서’ 전달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초록우산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관장 진용숙)은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교육감 및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들에게 아동들의 염원을 담은 ‘아동정책공약제안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달식은 초록우산의 대표적인 아동 옹호 캠페인인 ‘미래에서 온 투표’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대한민국 선거권이 만 18세 이상에게만 부여됨에 따라 정책 결정 과정에서 소외되기 쉬운 아동들이 직접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이를 실제 공약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초록우산은 이를 위해 지난 2025년 8월부터 11월까지 전국 15개 시도에서 2,400여 명의 아동 의견을 수렴했으며, 전문가 자문을 거쳐 ▲안전한 어린이보호구역 조성 ▲아동 놀 권리 보장 ▲소아의료 사각지대 해소 ▲학습 부담 완화 및 휴식권 보장 등 ‘10대 아동공약’을 구체화했다. 지난 4월 1일, 초록우산 아동권리옹호단(이하 ‘옹호단’)은 강신만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를 만나 제안서를 전달했다. 강 예비후보는 “학생들이 직접 의견을 낼 기회가 부족해 늘 아쉬웠는데, 오늘 이 자리가 매우 소중하다”며 “특히 시험 기간 이후 ‘학생자율시간’을 부여하는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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