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또 사고를 쳤다. 이번에는 초대형 사고이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우려를 보란 듯이 비웃으며 지난 12일 11시 49분 길주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제 3차 핵실험을 강행하였다. 이번 핵실험이 예전과 달리 초대형사고라고 규정지을 수 있는 것은 이번 핵실험의 원료가 플루토늄이 아닌 우라늄 농축형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번 핵실험의 원료를 우라늄 농축형이라 예상하는 이유는 그동안 북한은 원자로 가동을 중지한 상태이고, 북한을 방문한 외국 인사들이 북한에서 1,000기 이상의 원심분리기를 목격했다는 증언이 있기 때문이다.

핵무기의 원료는 우라늄과 플루토늄 등 2가지인데, 플루토늄은 원자력발전소에서 사용한 연료봉을 재처리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물질로 이 플루토늄을 재처리하여 핵무기를 제조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술력과 기폭장치가 큰 이유로 소형탄두로 생산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에 반해 이번 북한에서 실험한 것으로 예측되는 농축 우라늄형은 자연상태의 우라늄을 원심분리기로 가공하여 농축시키기 때문에 소형탄두로 생산하기에 적정하다. 즉 그동안 북한은 꾸준히 장․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실험하여왔고, 이는 결국 이들 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는 소형탄두 개발이 관건이었는데, 이번 핵실험은 바로 소형탄두 개발을 위한 실험인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이번 핵실험을 통해 소형 탄두 개발에 성공하였다면, 한반도 전역은 물론 지난 1월에 발사한 은하3호 장거리 미사일에 탑재할 경우 최대 1만km 정도까지 핵을 투사할 능력을 얻었다고 할 수 있다. 1만km라면 적어도 하와이까지는 북한 미사일 사정권 안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문제는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이 뾰족한 수가 없다는 것이다. 박근혜 당선인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통해 북핵을 포기시키고 대북 지원을 통해 평화체제를 구축한다는 대북정책을 내놓았지만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강행한 현재 상황으로는 매우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다. UN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압력 역시 중국의 애매모호한 입장과 태도로 큰 효과를 얻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핵무기에 대응하는 최대의 수단은 바로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리의 입장에서 자체 핵무기 개발은 불가능하다. 핵무기의 원료인 플루토늄을 확보하고 기폭장치나 투발수단은 얼마든지 개발 가능하고 현재 보유도 하고 있지만, 정작 핵 실험을 할 장소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아마 우리가 북핵에 대응하기 위해 자체 개발을 위한 핵실험을 한다고 하면 국제사회의 반발은 뒤로 하더라도 당장 여러 시민단체에서 청와대나 여의도에서 하라고 난리를 칠게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과거 1988년 노태우 정부 당시에 전면 철수한 주한미군의 핵무기를 재배치하는 것이 최선인데, 이 경우 중국과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가 더 큰 문제로 다가올 것이다.

현재 우리는 안보상으로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하고 있지만 무역 규모면에서는 대미 무역량보다 더블 스코어 정도로 대중국 무역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 입장에서, 단지 안보상 이유로 중국이 반대하고 있는 MD체계 도입이나 핵무기 반입을 강행하기가 어렵다.

결국 관건은 박근혜 정부에서 여하히 대중국 외교를 통해 중국 정부를 설득하고 관계를 돈독히 하여 한편으로는 중국으로 하여금 북한을 설득하고 압박해 나가느냐는 것과, 최악의 경우 핵 재배치를 양해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래저래 한반도의 위기 상황은 기로에 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