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위원 이경수

칼 맑스(K. Marx)는 그의 저서 「자본론」을 통해 자본주의가 최고도로 발전하게 되면 내부적으로 모순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모순은 자본가와 노동자의 계급갈등으로 이어져 자본주의를 타파하는 길은 결국 노동자들의 계급혁명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이 혁명을 통해 자본가들의 착취도구인 국가가 사라지게 되고 공산주의 사회만 남게된다는 이론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런데 맑스의 예언과는 달리 실제 공산주의 혁명은 자본주의가 최고도로 발전한 영국이라든지 그 수준에는 다소 미치지 못하지만 자본주의 체제를 받아들인 프랑스나 독일 또는 미국이 아닌, 당시 유럽에서 제일 비자본주의적 농업국가인 러시아에서 일어났다.

러시아에서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은 레닌이라는 특출한 공산주의 이론가가 있었기 때문인데, 레닌은 공산주의 혁명의 주체로 노동자가 아닌 농민을 선택하면서 상대적으로 배움이 적은 농민들이기 때문에 복잡한 공산주의 이론을 설파하는 대신 맑스가 주장한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한 만큼 분배한다”라는 정말 누가봐도 그럴듯한 구호를 내세움으로써 농민들의 지지를 얻어 공산주의 혁명을 성공시켰다.

문제는 레닌이 러시아에서 공산주의 혁명에 성공한 해가 1917년이었는데, 100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 공산주의가 완성된 국가는 단 한곳도 없을뿐더러, 심지어는 공산주의로 가는 중간 단계인 사회주의라는 단어를 국가명칭에 사용하는 국가조차 단 한곳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러시아도 공식 국가 명칭이 구 소련 해체 이후 “러시아 연방 공화국”이고, 중국도 공식 국가 명칭은 “중화 인민 공화국”이며, 특수 변종 국가인 북한 역시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으로 그 어디에서도 공산주의니 사회주의니 하는 단어가 보이지 않는다.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한 만큼 분배한다”라는 정말 누가 들어도 달콤하고 매력적인 구호로 포장된 공산주의 이념을 공식적인 국가 명칭에 사용하는 국가들이 왜 단 한 곳도 존재하지 않을까? 그 이유는,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한 만큼 분배한다는 그 자체가 모순이고, 특히 인간의 기본 심성을 철저히 무시한 개념이기 때문이다.

생각을 해 보라!

사람은 누구나 능력의 차이가 있으니 각자 능력껏 일을 하였다고 치더라도, 필요한 것은 자신의 능력과 상관없이 무한정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사람의 본성이다.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쥐꼬리만큼 일을 해 놓고, 정작 필요한 것은 일을 많이 한 사람보다 더 많거나 비슷하게라도 가져간다면 그 어떤 골빈 사람이 일을 열심히 하겠는가?

그래서 공산주의를 표방한 구 소련, 중국, 북한에서 과거에 소위 생산수단의 공유화와 분배정의를 위한답시고 콜호즈니 인민공사니 하는 집단 농장을 만들어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한 만큼 분배한다”라는 이론을 실천해 보려 하였지만 얼마 못가 포기하고 결국 실질적인 자본주의 체제로 바꾸고 말았다. 그 결과가 이 지구상에 안이든 밖이든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국가는 단 한 곳도 존재하지 않게된 것이다.

이처럼 실패한 사회주의(공산주의)가 그나마 이 세상에 크게 공헌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복지 개념이다. 즉 무한경쟁을 가치로 하는 자본주의 체제가 마르크스의 경고와 같이 계급투쟁이 난무하지 않게된 이유가 바로 자본주의 국가들이 경쟁적으로 복지 개념을 도입하였다는 점이다. 따라서 작금의 유럽에서 좌파니 우파니 하는 기본 개념을 구분하는 기준은 바로 국가가 나서서 더 발전된 복지국가를 지향하자는 것이 좌파의 길이며, 더 나은 복지체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더욱 자유로운 경쟁적 경제체제를 유지하자는 것이 바로 우파의 본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우파 정부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것이며, 좌파정부는 정부의 역할 증대를 주장하는 것이 보편적 현상이다.

2015년 대한민국의 최대 화두는 복지 증대는 필요하지만 과연 가진자들에게까지 복지 혜택을 주어야 하는가하는 논쟁이다. 복지를 늘리자는데 반대할 국민들은 아무도 없다. 공짜로 준다는데 마다할 바보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문제는 무상급식과 같이 한정된 재원 속에서 보편적 복지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꼭 복지 혜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만 복지 혜택을 주고 남는 예산은 더욱 필요한 곳에 사용해야 된다는 주장들 간의 대립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뭐 아이들 먹는 것 까지고 쫀쫀하게 군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학교 컴퓨터 실습실에 가보면 10년된 구형 컴퓨터를 교체하지 못하고 있고, 공조기를 교체할 예산이 없어 먼지를 그대로 들이마시며 공부하는 환경을 생각한다면 무엇이 우선순위이고, 무엇이 진정한 복지인지 생각해볼 일이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다 하고 싶으면 세금 더 내면 된다. 정 우리가 내기 싫으면 우리 후세들에게 빚으로 잔뜩 남겨주면 된다.

이 세상에 공짜는 정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