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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민건보공단 영등포남․북부지사, 전자건강보험증 도입 필요

  • 등록 2015.08.20 15:45:34


[영등포신문=장남선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북부지사(지사장 용왕식최성환)는 지속가능한 건강보장 실현을 위한 새로운 10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현재 사용 중인 종이건강보험증을 대신할 차세대 전자건강보험증(IC카드) 도입의 필요성을 적극 홍보해 나가기로 했다.

전자건강보험증
(IC카드)이란 IC칩이 부착된 차세대 보험증으로 본인사진, 이름 등 최소한의 정보만 보험증 표면에 표기하고 다른 정보는 칩내에 저장하는 방식의 카드로 독일, 대만, 프랑스, 벨기에,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등 주요국에서는 이미 전자건강보험증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전자건강보험증이 도입되면 전자증 단말기 터치만으로 본인확인 절차가 완료되고 환자 정보 확인 및 진료 후에 처방내역이 전자증에 저장되면 약국 단말기 접속 후 약 처방까지 편리하게 진료 절차가 마무리 되며 이 과정에서 만성질환
, 약물 알러지, 처방내역 등의 확인이 가능해져 여러 가지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다.

전자건강보험증 도입은
2001년부터 추진되어 왔으나, 개인정보유출 우려로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다가 올해 메르스사태 때 환자 진료정보 공유시스템의 미비로 인한 메르스 초기 대응 실패 및 확산으로 도입의 필요성이 다시 대두되고 있다. 개인 응급상황 시 약 부작용 및 만성질환내역 확인이 불가하고 타 의료기관 이용 시 중복검사 등으로 시간 및 비용이 증가하는 문제 또한 전자건강보험증 도입의 필요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4년에만 약 2000만 건의 종이보험증 발행으로 연 57억 원의 예산이 소요돼 행정력과 예산 낭비 문제에도 직면하고 있으며, 종이보험증 도용 등에 따른 재정누수 및 진료왜곡 효과까지 고려하면 종이보험증 발행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더욱 늘어나게 돼 전자건강보험증 도입이 더욱 요구된다.

이에 따라 공단은 여러 보완책을 마련하고
,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국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전자건강보험증 도입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이민석 시의원, “민주평통 청년분과위·탈북청년 서울시의회 방문 환영”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은 지난 14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청년분과위원회 위원·탈북청년 등 20명이 서울시의회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남북청년 사회통합 역량강화 및 인적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민주평통 ‘남북청년이 함께하는 워키토키 네트워킹’ 행사의 일환으로, 민주평통 청년분과위원장인 이민석 시의원의 소개로 성사됐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탈북청년들과 민주평통 청년분과위원들의 방문을 환영하며, 한국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 중인 탈북청년들을 격려하고 민주평통 청년분과위원회 활동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를 보냈다. 이어 탈북청년들과 민주평통 청년분과위원들은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지방의회의 역할과 운영 방식 등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의원회관으로 이동하여 특강 및 소통 시간을 가졌다. 행사를 함께한 이민석 시의원은 “정치적 권리와 시민적 자유가 구현되어있는 지방의회 현장에 탈북청년과 민주평통 청년분과위원이 모여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청년’으로서 공감대를 형성한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소감을 밝혔다. 끝으로 ‘탈북청년들이 자유민주주의에 안착하는 사례가 늘어날수록 통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도 늘어날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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