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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추실, "국민 청원 무시하는 국회 해산 촉구" 시위

  • 등록 2015.11.21 09:33:20


[영등포신문=김경진 기자]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이하 부추실)1116일 오전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가진 집회를 통해 19대 국회에 2015130일 접수한 금융감독원의 부작위로 인한 그 간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해 국가에서 피해를 조사하여 보상하라는 청원을 현재까지도 그 심사결과를 통지하지 않고 있다며 헌법상 국민의 권리인 국민청원권과 관련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있는 새누리당과 제19대 국회를 해산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시위를 벌였다.

부추실은 자신들 단체가 이 같이 주장하는 것은 자신들 단체의 상임대표인 박흥식 전 만능기계() 대표이사의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밝혔다.

부추실은 이와 관련 만능기계() 박흥식 사장은 ‘866월 다연료를 사용하는 보일러에 관한 특허 6개를 획득하여 상공부의 신기술고시 및 발명공로를 인정받고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시설자금 5억원을 지원받아 공장 신설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대표는 공장신설과정에서 소요되는 대출금과 관련 1991212일 제일은행 상주지점에 커미션 건네줘야 하는데 이를 거부하자 보복성 차원에서 저축예금 2,520만원을 꺽기 한후 자기들 멋대로 유용하다가 1991226일 이 돈이 멀쩡히 있음에도 동 은행에 지급제시된 2,300만원짜리 어음을 부도처리하였다고 설명을 이어갔다.

부추실은 계속해서 제일은행 상주지점은 부도처리 다음날 박 대표가 1,300만원을 송금하고 28일 오전에는 1,400만원을 송금했는데도 최종 부도처리했다"면서, "이어 기술보증기금에 대출원리금을 청구한 후 수령하는 작태를 벌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술보증기금은 구상금 청구로 만능기계()와 박 대표의 재산을 압류한 후 강제로 공장을 경매하여 19,500만원의 손실을 입어야만 했다"면서, "이뿐 아니라 특허소멸 등의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입게되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추실은 "박 대표는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지자 정부기관과 은행감독원에 수차례 민원을 접수했으나 은행감독원은 강제로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한 후에도 조건부 예금이라며 기각 및

각하처분을 하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에 박 대표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을 접수하여 예금통장과 거래자료를 요구하자 제일은행은 19956월 서울지방법원에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본 민원을 각하시켰으나 박 대표는 부당이득금 반환으로 반소를 제기하여 19994월 대법원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부추실은 대법원 확정판결로 제일은행의 어음결제 거부와 거래정지 처분 및 기술신보의 강제경매가 위법으로 판명되었다"면서, "그럼에도 금융감독원은 현재까지 제일은행의 불법부도처리와 기술보증기금의 대위변제 및 강제경매등에 대한 시정조치와 원상회복 명령 및 고발조치를 아니하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부추실은 이어 박흥식 대표는 청원법에 따라 제15대 국회부터 제18대 까지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을 접수했다면서, “하지만 해당청원은 임기만료로 폐기 당했으나 그런 가운데에도 제17대 국회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는 금감원에게 청원인과 합의하라고 구두로 의결한 사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이 같은 의결에 따라 금감원과 제일은행은 본 청원을 취하하는 전제로 7,000만원을 제시했으나 청원인 박 대표는 빚을 청산할수 없다고 합의를 거절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18대 국회 정무위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해당 청원의 조정방안을 강구하여 적의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토록 권고하였을뿐만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 중소기업중앙회등은 국회의장에게 본 청원심사결과를 서면통지해 달라고 요청했는데도 금융감독원은 동 청원의 손해배상권이 시효소멸 되었다고 허위사실로 경위서를 국회에 제출한 했다"면서, "이 같은 행위는 허위공문서행사및 권리행사방해죄가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부추실은 이 같이 강조한 후 새누리당은 청원인이 제19대 국회에 금융감독원의 부작위로 인한 그 간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해 국가에서 피해를 조사하여 보상하라는 청원을 국회의장에게 2015130일 접수했는데도 현재까지 심사결과통지를 안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따라서 정당한 청원에 대해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는 국회의장 등의 직무는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관련자 57명 모두가 처벌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동안 받은 세비를 반환하는 것이 법이 평등하다고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추실과 회원들은 국민의 권리인 청원법을 수행하지 않는 새누리당과 제19대 국회는 해산하라고 촉구할 것이라면서, “다만 오천만 국민의 인권과 청원권 회복을 위해 새누리당 대표와의 면담을 재촉구하며 5일 이내에 답변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시위에 참석한 구국실천연대 김막걸리 공동대표는 내년에 실시하는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반드시 올바른 국회의원을 뽑아야 한다, “민생법안을 외면하고 공천 받기에만 급급하다며 여·야 정치인들 모두를 싸잡아 비판했다.

또 보건분야의 피해를 봤다는 남순영 구국실천연대 회원은 마이크를 잡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도중 눈물을 보이기까지 해 주위를 숙연하게 했고, 세 번째 연사로 나온 김순이씨는 억울하게 조작된 살인사건에 휘말려 그간 생계를 팽겨치고, 사법부와 싸워왔다.

김성예씨 역시 못 배우고, 무식하기 때문에 피해를 당하고 고통을 받아왔다,

배고픈 것은 참을수 있지만, 억울한 것은 참을 수가 없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리연우씨는 국회의원 일자리 늘리는 것 보다 국민들 일자리 늘려주는게 시급하다, 국회의원들의 각성을 촉구하며, 공직자 비리심사처를 만들자고 주장했다.

이날 시위에 참석한 부추실 박흥식 상임대표는 이번 시위를 새누리당 당사 앞 뿐만 아니라, 앞으로 국회 앞과 국가인권위를 비롯해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이승일 기자




영등포구, 야간 세무상담실 운영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는 최근 지방세제 개편에 따른 세무상담 민원의 증가와 일과시간 중 세무 상담이 어려운 납세자를 위해 매주 화요일 야간 세무민원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 및 지방세 감면 임대주택에 대한 사후관리 등 세무상담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근무시간대 구청을 방문하기 어려운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매주 화요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영등포구청 본관 1층 전문상담실에서 야간 세무민원상담실을 운영한다. 야간 상담실에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 등 지방세에 관한 전반적인 상담이 가능하다. 또한 오는 27일부터는 최근 부동산 공시가격의 상승으로 구민들의 관심이 부쩍 높아진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를 포함한 국세‧지방세 관련 원스톱 상담서비스도 제공된다. 원스톱 서비스의 운영으로 종전 양도소득세와 같은 국세는 세무서에서, 취득세 등의 지방세는 구청에 각각 문의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한층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원스톱 서비스는 격주로 운영되며, 관내 세무사의 자원봉사로 상담료는 전액 무료이다. 모든 상담은

영등포구, 관내 8개 마을버스업체 재난지원금 지원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가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지역 내 마을버스 업체와 운수종사자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 구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마을버스 운수회사들은 승객 감소로 인한 경영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이라며 “이에 구는 운수회사와 종사자들에게 피해지원금을 지급해 운수업계 전체가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사회 대중교통 서비스에 지장이 없도록 이 같은 지원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업체 피해지원금 지원 규모는 총 8천만원으로, 전액 구비로 지원된다. 지역 내 8개 마을버스 운송업체에 업체당 1천만원씩 지원한다. 지원금은 인건비, 차량유지보수비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한해 사용해야 하며, 부적정하게 사용됐을 경우 환수된다. 이와 더불어 구는 운송사업자의 경영난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운수종사자들에게도 피해지원금을 신청받고 있다. 운수종사자 피해지원금은 시비로 지원되며 이달 23일까지 구에서 신청받는다. 피해지원금 신청 자격은 서울시 공고일(4월 12일) 기준 3개월 이상 시 소재 마을버스 운수종사자로 근무하고 있는 자에 한한다. 운수종사자 1인당 50만원씩이 지급된다. 구 교통행정과에 사업주가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이메일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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