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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최선 시의원, “서울신용보증재단, 콜센터 정규직 전환 신속 추진해야”

  • 등록 2021.07.23 11:33:19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최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3)은 더불어사는희망연대노동조합 서울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지부와 함께 22일 오전 서울시의회 기자회견장에서 7개월째 답보상태에 빠져있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콜센터 정규직 전환 논의 협의기구 구성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지난 2020년 12월 21일 서울시로부터 고객센터지부의 직고용 및 정규직화 추진 권고를 받았으나, 7개월이 지난 현재 전환 논의를 위한 협의기구 구성조차 추진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규직 전환 논의는 이뤄지지도 못한 상황에서 신용보증재단은 기존 콜센터 위탁업체와 연장계약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연장계약 부속 합의 과정에서 위탁업체인 한국코퍼레이션측이 ‘계약기간 내 정규직 전환은 불가하며, 전환 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신용보증재단의 정규직 노조도 콜센터 정규직 전환 관련 노사전 협의체 구성에 참여하기로 입장을 밝히며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됐으나, 서울신용보증재단은 민간위탁업체가 제안한 부속합의 요구 내용을 이유로 정규직 전환 협의기구 구성 추진을 또다시 미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희망연대노조 측은 “연장계약 부속합의서 내용은 명백한 독소조항이나 서울시와 신용보증재단은 민간위탁업체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노동자 고용안정을 위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서울시와 재단은 정규직 전환 협의를 조속히 추진하여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에 진전을 이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선 시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정규직 전환은 콜센터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이룰 뿐 아니라, 상담서비스의 질 상승으로 이어져 서울시민의 복리 증진에도 기여한다”며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진정성 있는 자세를 통해 협의기구 구성을 신속히 추진해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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