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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민주노총, "오는 20일 총파업“

  • 등록 2021.10.07 11:00:36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7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더 이상 설명과 경험이 필요 없는 이 공고한 착취의 시스템을 깨기 위한 첫걸음으로 10월 20일 총파업에 나선다"며 "이제 준비는 끝났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대규모 총파업을 통해 노동 이슈를 전면에 부각한다는 목표로, 110만명의 전 조합원 참여를 목표로 이번 총파업을 준비해왔다.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철폐, 노동법 전면 개정, 산업 전환기 일자리 보장, 주택·교육·의료·돌봄·교통 공공성 강화 등을 핵심 요구 사항으로 제시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진정 기미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총파업 당일 대규모 집회에 대한 우려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주노총은 “일손을 놓은 노동자들이 광장을 메울 것”이라며 “백신 접종과 사전 PCR(유전자 증폭) 검사 등을 통해 노동자들이 정부가 내세우는 방역 지침보다 한층 강화된 내부 지침에 따라 거리로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방역법을 내세운 정권의 탄압이 거셀 것이다. 자체 방역 지침을 준수한 민주노총의 외부 행사와 집회를 통해 코로나 감염증이 확산한 적이 있는가”라며 "유독 민주노총의 집회에만 이중 잣대, 이중 기준을 들이미는 정부의 각성과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요구한다"고 했다.

 

아울러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집회의 자유와 방역의 충돌 문제 등에 관한 TV 토론을 제안하기도 했다.

 

한편, 민주노총의 예고대로 전 조합원이 이번 총파업에 참여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지만, 민주노총의 일부 가맹·산하 조직이 파업에 동참하면서 곳곳의 조업 중단이 예상된다.

 

전국공무원노조의 경우 총파업 당일 점심시간 민원 업무를 중단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민주노총은 금속노조, 건설노조,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조, 전교조, 학교 비정규직 노조 등이 파업에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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