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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종길 시의원, “서울시민이 원하는 TBS 정상화 첫발 내딛어”

  • 등록 2022.11.16 14:30:40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김종길 대변인(영등포2)는 16일 ‘서울시민이 원하는 TBS 정상화가 그 첫발을 내딛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놨다.

 

김종길 시의원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15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TBS 지원 폐지 조례안이 민주적 절차에 따라 통과됐음을 밝히고 조례안 처리를 손꼽아 기다리신 서울시민의 요구에 응답했음을 보고드린다”며 “그동안 TBS는 공영방송의 가치를 훼손하고 편파적 보도 및 프로그램 제작으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였고, 근거 없는 의혹을 공연하게 제기하는 등 가짜뉴스를 남발해 오랫동안 시민의 스트레스를 유발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TBS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오랜 기간 자정의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정치 편향성, 불공정성을 스스로 고치지 못하였고, 이에 대한 서을시민의 지적과 비판을 무시해 오늘의 결과를 맞았다”며 “특히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TBS의 폐해에 대해 눈을 감고, 귀도 닫고, 입도 열지 않은 채 방치하다, 이제야 정쟁(政爭)의 지원군을 잃을까 두둔하기 급급하다”고 했다.

 

아울러 “아직도 TBS의 편향방송, 가짜뉴스로 인해 서울시와 대한민국을 어지럽혔던 부작용을 나 몰라라 했던 반성은 없고, 언론탄압이란 공허한 정치구호만 외치고 있다”며 “또한 해당 조례안에 대한 전문가 공청회, 상임위 심사를 거쳐 민주적으로 처리된 폐지조례안을 두고 다수결의 횡포라며 어깃장을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종길 시의원은 마지막으로 “소수의 의견을 묵살하고 다수결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며 반민주적 행태를 일삼았던 것은 더불어민주당의 특기 아니었던가? 불안돈목(佛眼豚目)이 떠오르는 비난”이라며 “우리 국민의힘은 오직 서울시민의 편에서 서울시민에게 응답하겠다는 의정활동의 자세를 견지할 것이며, 오늘 처리된 조례에 따라 수반되는 TBS 민영화 과정을 꼼꼼히 살피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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