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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기고] 일상 속 모두의 보훈을 위한 규제혁신

  • 등록 2024.08.05 11:47:43

 

부(部) 승격 후 첫 해인 2024년, 국가보훈부는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올해의 정책 방향으로 설정해 살아있는 영웅에 대한 책임·존중과 나라를 위해 희생한 영웅에 대한 기억을 통해 국가보훈이 국민통합의 마중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특히 그간의 정책에 존재하던 규제를 혁신해,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일상 속 보훈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올 상반기, 보훈보상대상자까지 자동차세 감면 혜택을 확대(2024.1.)하고 생계지원금 대상자까지 대부 연체이자 상한제를 적용(2024.5.)했으며, 30년 이상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정년퇴직한 경찰·소방관도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에 포함(2025.2. 시행 예정)하는 등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 완화했다.

 

이에 발맞춰 서울지방보훈청도 자체적인 규제혁신을 위해 노력 중이다. 2024년 상반기부터 QR코드를 삽입한 등록 안내 공문을 발송해 신규등록자의 혜택 사항을 간편히 안내하고 주변 위탁병원 찾기 QR코드를 배포해 보훈대상자가 수혜사항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개선했을 뿐만 아니라,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와 협업, 청년부상제대군인상담센터 대상자 발굴과 고독사 방지를 위한 AI보훈 올케어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보훈부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도 고조된 2024년도 어느새 상반기를 지나 무더운 여름이 한창인 8월이 됐다. 앞으로도 보다 더 적극적인 규제혁신을 통해, 보훈대상자들의 예우 강화뿐만 아니라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모두의 보훈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서울지방보훈청이 앞장서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순우 구의원, ‘2026 지방의정대상’ 기초의회 부문 최우수상 수상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 이순우 의원(국민의힘, 당산1동·양평1·2동)이 ㈜법률저널이 주최하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후원하는 ‘2026 지방의정대상’ 시상식에서 기초의회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주최 측은 “‘2026 지방의정대상’수상자 선정은 2025년 한 해 동안의 조례 제·개정, 본회의 출석률, 정책 토론회 개최 등 객관적인 의정 지표를 토대로 심사가 이루어졌다”며 “이순우 의원은 ‘영등포구 장애청소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 및 ‘영등포구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 ‘영등포구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 등 총 29건의 조례를 제·개정했다. 또한 ‘탄소중립과 지속가능한 문화도시 연구회’를 구성해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 연구를 진행하고, ‘영등포구수어통역센터 경청 간담회’를 통해 청각장애인 관련 제도적 한계점 및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외에도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난임부부 지원 확대와 공공장소 남자화장실 기저귀교환대 설치 필요성을 제기해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순우 의원은 소감을 통해“주민들의 필요 사항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한 노력들이 좋은 결과로 이어져 기쁘게 생

[6.3 선거] 영등포구청장 누가 뛰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오는 6월 6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9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민선9기 영등포구청장에 도전하는 각 당 예비후보들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지역 내에서 벌써부터 선거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조유진 전 청와대 행정관, 김정태 전 서울시의원,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선거운동 채비에 들어갔다. 조유진 전 행정관(59세)은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청와대 행정관, 국회정책연구위원을 지냈으며, 현재 처음헌법연구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정태 전 시의원(63세)은 중앙대 대학원 사학과(석사)를 졸업했다. 민주당 원내대표 특보, 제8·9·10대 서울시의원 등을 지냈으며, 현재 이룸문화예술복지회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이승훈 수석부위원장(52세)은 경희대 대학원 무역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문위원을 지냈고, 현재,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 수석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최호권 현 구청장이 재선 도전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최웅식 전 서울시의원도 지난 2월 26일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최호권 구청장(63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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