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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현우 영등포구의원, ‘조국 전 장관 사면 절대 반대’ 국회 앞 1인 시위

“법치주의 훼손이자, 정치적 거래” 강력 규탄
각계 인사와 시민 동참, 무더위 속 격려와 지지 확산

  • 등록 2025.08.11 16:54:34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 박현우 의원(국민의힘, 여의동·신길1동)은 2025년 8월 11일 오전 8시부터 국무회의 종료 시각까지,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6번 출구 인근 국회 2문 앞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8·15 광복절 특별사면 저지’를 주제로 1인 시위를 이어갔다. 이번 움직임은 8월 8일 첫 시위에 이은 두 번째 행동으로, 사면 추진에 대한 강력한 반대 의사를 재차 천명하는 자리였다.

 

박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자녀 입시비리로 징역 2년형이 확정된 조국 전 장관이 형기의 절반도 채우지 않은 상황에서 사면 절차가 진행되는 것은 법치와 공정이라는 국가 운영의 핵심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며, 정치적 거래의 산물”이라며 “이재명 정부가 특정 정치 세력에 보은하는 성격의 특혜를 주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조국 전 장관은 2024년 12월 12일 대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로 수감 생활을 이어오고 있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지난 7일 조 전 장관을 사면 건의 대상자에 포함했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상신했다. 대통령실은 당초 12일로 예정됐던 국무회의를 하루 앞당겨 11일 오후 2시 30분, 비공개 임시회의에서 사면 여부를 결정한다고 발표했다.

 

박 의원은 “불의에 굴복하지 않고 국민이 맡긴 신뢰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며 “이번 사안이 단순한 형 집행 문제가 아니라 국가 법치주의와 사회적 공정성의 기반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들도 이번 결정이 법과 제도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국가 운영 원리에 미칠 영향에 대해 깊이 성찰해야 한다”며 “지역과 세대를 넘어 정의와 공정의 가치를 지키려는 목소리가 정치권에 명확히 전달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비록 홀로 진행하는 시위일지라도 국민 각자의 뜻이 모이면 거대한 여론이 형성돼 정부와 정치권의 결정을 바꿀 수 있다”며 “각자의 위치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사면 반대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미래 세대에게 떳떳한 국가를 물려주는 길”이라고 호소했다.

 

시위 현장에는 국민의힘 조정훈·이상휘 국회의원, 손수조 청년최고위원 후보, 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 장만순 위원장, 대한민국 국가원로회 정중규 자문위원, 용산구의회 김성철 의장, 강남구의회 손민기 의원, 영등포구의회 이용주 전 의장, 장순원 전 부의장, 국민의힘 김태호·김인성 보좌관, 엄주천 사무국장, 김상진 대표, 윤성우 대표, 여의도 주민 이강선·목병균·이윤석·이정리 씨를 비롯한 청년 이윤정·김성준·박원준·문경은·심소연·송태령·송수령 씨 등 다수의 시민들이 함께하며 목소리를 보탰다.

 

무더위 속에서도 일부 시민은 시위 참여자들에게 시원한 음료를 건네며 격려했고, 지나가던 시민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의견을 나누는 모습도 보였다.

 

박 의원은 지난 8일에도 동일 장소에서 첫 1인 시위를 벌였으며, 향후에도 조 전 장관 사면 반대 여론 확산을 위한 현장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김광규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이사장, 자동차 대기오염 관리체계 개선 정책토론회 참석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김광규 이사장은 지난 3월 22일 오후, 전북 전주 비전대학교에서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이 주최한 ‘자동차 대기오염 관리체계 개선 정책토론회’에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에 주요 패널로 초청된 김광규 이사장은 ‘자동차 조기폐차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대책 및 향후 자동차정비서비스산업의 나아가야 할 방향’ 등에 대해 대덕대학교 이호근 교수, 자동차환경연합 임수환 공동대표 등과 머리를 맞대고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 이사장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도심권 및 주택가에 산재해 있는 무등록 불법정비업소 및 일부 덴트업소에 대한 점검단속 강화를 촉구하면서, 불법정비를 유도하고 있는 보험사의 미수선수리비 지급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광규 이사장은 “미수선수리비 지급관행과 불법정비업소 난립으로 인해 자동차관리법상의 정비질서가 문란해지고, 불법정비 시 정비이력이 남지 않아 중고차 거래와 자동차 안전에도 중대한 영향을 끼친다”며 “대다수 무등록업소가 주택이 밀집된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어 대기오염과 수질오염 등 환경오염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으며, 미수선수리비만 받고 정비를 받지 않아 도덕적 해이 등의 문제점도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제43회 정기총회 및 제16대 이사장 취임식 개최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이사장 김광규)은 지난 3월 25일 오후, 서울시 교통회관 3층 아모르홀에서 서울조합 제43회 정기총회와 조합 제16대 이사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김 이사장은 개회사와 취임사를 통해 2025년도 주요 업무성과와 2026년도 조합원을 위한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하고, 2026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김광규 이사장은 “연합회 분열로 인한 의견 차이로 보험수가 연구용역 시행이 지연된 점과 지난해 추진했던 조합원 업체 샌딩집진기 지원이 거의 성사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선거의 후유증으로 보류된 점 등이 가장 아쉬운 부분”이라며 “올해 기필코 조합원을 위한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시간당 공임 연구용역의 빠른 마무리를 통해 내년 수가가 큰 폭으로 인상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아울러 각종 재료비·임대관리비 등 물가상승으로 어려운 정비업계를 위한 지원사업 추진, 보험수리비 장기미결건 신속 해결, 외국인력 도입 시범사업의 안정적 운영, 정비업 발전을 위한 규제의 완화, 정비업 애로사항에 대한 종합대책 수립, 정비업권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조합원과의 소통 강화 등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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