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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공공와이파이 직접 깐다

지자체 최초 ‘기간통신사업자’ 등록

  • 등록 2025.09.01 13:27:39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서울시가 주요 거리, 대중교통 등에 이어 공원, 전통시장 등 공공장소에 와이파이를 직접 깔아 시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대폭 줄여준다. 현재 3만 4천여 대인 공공와이파이를 앞으로 5년간 1만 3천여 대 신규 설치하고 광케이블도 추가로 마련한다.

 

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기간통신사업자’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을 계기로 서울전역에 공공와이파이 설치가 원활해져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공익목적 통신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정부는 국가나 지자체가 자체 통신망을 구축해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제한해 왔으나 지난해 1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지자체도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이 가능해지면서, 서울시가 지자체 최초로 제도적 권한을 확보하게 됐다고 시는 덧붙였다.

 

현재 서울시는 주요 거리, 전통시장, 공원, 버스 정류소를 비롯한 대중교통에서도 지자체 최대 규모인 3만 4천여 대의 공공와이파이를 설치해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서울시 공공와이파이 접속자는 12억 8,700만 명이며 데이터 사용량은 3만6천 테라바이트(TB)를 넘어섰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연간 2,072억 원에 달했다.

 

특히 시내버스 7천여 대에 설치된 이동형 와이파이는 매일 수백만 명이 이용하는 대표적 공공와이파이 활용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시는 이번 기간통신사업자 지정을 계기로 시민들에게 고른 ‘디지털 복지’를 제공하는 동시에 서울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스마트도시 서울을 각인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재 3만4천여 대에 더해 5년간 1만 3천여 대의 공공와이파이를 추가로 설치해 사각지대를 줄이고 노후장비 2000여 대는 교체해 전체적인 품질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보유 중인 5,298㎞의 자가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총 777㎞의 광케이블도 새롭게 구축한다.

 

품질과 보안도 한층 강화한다. 먼저 와이파이 장비를 LTE보다 빠른 고성능 Wi-Fi 6와 Wi-Fi 7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고 보안 수준을 높인 WPA3 인증 방식을 도입한다. 아울러 에스플렉스센터 내에 마련된 통합관리센터에서 365일 24시간 품질을 모니터링하고 시구전담직원으로 구성된 ‘장애처리기동대’가 음영지역이나 민원 발생시 현장에 즉시 출동해 신속히 대응하는 등 운영관리도 촘촘하게 진행한다.

 

 

서울시는 공공와이파이 확산으로 정보 접근 격차를 줄이고, 매년 수천억 원에 달하는 가계 통신비 부담을 덜겠다는 계획이다. 또 민간 임대망 의존도를 낮추면서 확보된 재원은 시민 편익 사업에 재투자,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공공시설 안전관리나 원격검침, 생활환경 모니터링 등 IoT 서비스까지 확장해 스마트도시서울을 자리매김한다는 계획이다.

 

강옥현 서울시 디지털도시국장은 “서울시의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으로 민간에 의존하지 않고 자가망을 직접 구축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권한을 바탕으로 시민이 원하는 장소에 와이파이를 직접 설계하고 실행할 힘을 갖게 됐다”며 “시민들은 일상 속에서 끊김 없는 무료 와이파이를 차별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확산하고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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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여 년이 흘렀다. 그동안 지방의원은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틀을 닦아왔다. 그러나 최근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 들려오는 일부 전직 지방의원들의 행보는 이러한 성과를 무색하게 할 만큼 우려스럽다. 의정 활동을 통해 얻은 내부 정보와 인맥을 무기로 사적 이익을 취하는 이른바 ‘정치 브로커’로 전락한 일부 전직 의원들의 실태가 위험 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정보의 비대칭성 활용이다. 재건축·재개발은 도시계획 결정부터 인허가에 이르기까지 고도의 전문성과 행정 정보가 집중되는 분야다. 재임 시절 도시계획·사회건설 등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얻은 미공개 정보는 퇴임 후 이들에게 막대한 수익을 안겨주는 ‘비장의 카드’가 된다. 특정 구역의 지정 가능성이나 인센티브 규모를 미리 알고 컨설팅 업체나 조합 뒤에 숨어 사업에 개입하는 행위는 명백한 공적 자산의 사유화다. 더욱 교묘한 것은 인맥을 이용한 ‘로비 창구’ 역할이다. 현직 시절 쌓아온 공무원과의 유대관계, 선·후배 동료 의원들과의 네트워크는 사업의 공정성을 해치는 치명적인 무기가 된다. 인허가 과정을 단축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조합으로부터 거액의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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