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65세 이상 노인에 지급하는 기초연금 수급률이 박근혜 정부 시기 매년 하락해 지난해 말 현재 65.8%로 법정 수급률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 받은 '기초연금 수급율 추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전체 65세 이상 노인인구 687만 7489명 중 기초연금 수급자는 65.6%인 458만 1406명으로 법정 수급률인 70%에 미달하고 있다.

기초연금 수급률은 2014년 66.8%에서 2015년 66.4%, 2016년 65.6%로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남인순 의원은 "연례적으로 과소하게 추정된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기준액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65세 도래 어르신을 대상으로 사전신청을 안내하도록 한 개정 기초연금법에 따라 기초연금 제도를 몰라 못받는 경우가 없도록 기초연금 정보를 철저하게 제공하고 누락자가 없도록 사각지대 발굴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초연금 법정 수급율 미달에 따라 기초연금 관련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 예산 불용액도 계속 증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남 의원에 제출한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 예산 및 집행내역' 자료에 따르면 2014년도 불용액은 95억원, 2015년도 1811억원, 2016년도 1998억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 의원은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49.6%로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실정"이라며 "기초연금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함으로써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소득하위 70% 가까이 수급률을 제고하고 불용액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2018년 4월부터 25만원으로, 2021년 4월부터는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9월11일까지 입법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