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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개 도축 행위’ 근절시켜

  • 등록 2019.10.24 14:38:47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서울시내 개 도축행위가 10월을 기점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지며, ‘개 도축 제로’ 도시를 선언한다.

 

시는 “1월부터 전통시장내 총 8개업소가 도축을 중단하고 이번 달 3개업체까지 모두 중단, 서울에서 개 도축행위가 완전히 사라졌다”며 “박원순 시장은 26일 ‘개 도축 제로 도시’를 선언하며, ‘동물공존 도시’ 품격을 더욱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대표적 전통시장인 경동시장(동대문구), 중앙시장(중구)내 개도축업소 총 8개소(경동6, 중앙2)를 대상으로 2016년부터 자치구,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했다. 2017년 3개소 폐업, 3개소 도축중단에 이어 지난 해 경동시장 2개소도 끈질긴 설득 끝에 ‘도축을 중단하겠다’는 확약서를 받아 올해부터 8개소 모두 도축을 중단했다.

 

이들 업소는 시장이용 시민과 동물보호단체, 해외동물애호가로부터 지속적인 도축중단 요청 민원이 제기돼 왔다. 현행 법규상 적법한 영업으로 도축할 경우 강제수단이 없어, 서울시는 자치구와 지속적인 단속과 방문 설득으로 도축중단 동참을 이끌어 냈다. 이로써 고질적 문제였던 서울 도심의 전통시장내 살아있는 개 도축행위가 없어지면서 ‘동물학대시장’ 오명을 벗어 버릴 수 있었다.

 

 

시는 성동구와 강서구에 있는 도축업체 3개소도 지속적으로 단속해 확약서를 받아냈다. 업체들은 10월부터 도축을 중단, 서울시에는 개 도축 업소가 완전히 없어진 ‘제로’ 상태이며, 현재 이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해 8월 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외곽지역에서 폐수배출시설설치 신고를 하지 않고 개 도축장에서 발생한 도축폐수를 무단 방류한다는 제보를 받고, 물환경보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으로 3개 업체를 적발한 바 있다. 이에 시와 해당 자치구는 업체들을 지속 방문, 설득해 도축중단에 합의한 것이다.

 

서울시에서 개 도축행위 중단이 완료됨에 따라 박원순 시장은 26일 거북이 마라톤 ‘반려견과 함께하는 남산걷기 대회’ 행사에서 동물보호단체 회원들과 함께 ‘개 도축 제로도시’를 선언한다. 박 시장은 지난 2월 9일 유기견 영화 ‘언더독’을 관람 후 관객과 대화에서 “‘식용견 도축없는 서울’을 만들겠다”며 “조만간 서울에서 개를 잡는 업소를 완전히 없애면 곧 선언하려 한다. 한두 군데 남았다고 하는데 강제로 할 순 없기 때문에 여러 방식으로 압력을 가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시는 “26일 많은 동물보호단체 회원이 참여해 서울시 개도축 중단 완료에 따른 의미를 더해 생명에 대한 존엄성과 동물복지를 일보 진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원순 시장은 “수년간 설득을 통해 2019년 10월을 기점으로 서울시 개 도축행위를 모두 중단시켰다. ‘동물공존도시’ 품격에 맞게 개도축 제로 도시를 유지하겠다”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개 도축행위가 발생할 경우 모든 수단을 활용해 차단하겠다. 동물도 생명으로서 존중받고, 사람과 함께 더불어 행복한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고] 국민 건강을 위한 책임, 이제는 법이 답할 차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4년부터 제기해 온 담배회사 대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이제 항소심 최종 변론을 앞두고 있다. 공단은 폐암 및 후두암 환자의 진료비 약 533억 원에 대한 책임을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에 묻고 있다. 흡연의 유해성과 중독성은 더 이상 논쟁의 대상이 아니다. 과학적으로 명확히 입증된 사실이며, 하루 평균 159명이 직접흡연으로 목숨을 잃고 있다. 그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은 매년 11조 원에 달하며, 이 피해는 결국 국민 개개인과 국가가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실정이다. 의학계는 이 소송을 지지하고 있다. 대한간학회는 “흡연과 질병 간 인과관계는 명백하다”고 밝혔고, 대한비만학회와 한국건강검진학회 등도 흡연 폐해와 건강보험 재정의 손실을 함께 경고하고 있다. 사회복지 단체들 역시 함께 목소리를 내며, 고령층과 취약계층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이 소송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지방의회 차원에서도 공단의 소송에 대한 지지가 확산되고 있다. 최근 전남 구례군의회는 담배 제조물의 결함을 인정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하며, 공단의 소송을 지지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는 단지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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