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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최재란 서울시의원, 절차 무시한 서울시 추경안 질타

  • 등록 2022.07.27 13:59:25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최재란 의원(민주당, 비례)이 절차를 무시한 서울시 2차 추경안에 대해 질타했다.

 

최재란 의원은 지난 25일, 주택균형개발위원회 회의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6조3,709억원의 증액을 요청하는 추경안이 임시회 개회 이틀 전에야 제출됐다”며 “지난 7월 1일 임기를 시작해 업무보고를 준비할 시간도 부족한 상황에 의안 제출 기한조차 지키지 않는 것은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시는 2022년 기정예산 45조8,132억원 대비 13.9%인 6조3,709억원 증가한 52조1,841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제311회 임시회 개회 이틀 전인 지난 13일 시의회에 제출했다.

 

서울시의회 회의규칙은 회기 시작 15일 전을 의안 제출 기한으로 정하고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예외를 인정한다. 그러나 지방자치법이 정한 예산안 제출 기한이 광역의 경우 11월 11일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2019년부터 11월 1일 이전에 예산안을 제출하고 있다. 이는 방대한 예산 규모와 심의 일정을 고려해 시의회가 서울시와 협약을 체결한 데 따른 것이다.

 

최재란 시의원은 “오세훈 시장은 긴급을 이유로 개회 이틀 전에 추경안을 제출해놓고 정작 의결은 시장 일정을 이유로 늦춰달라고 요청했다”며 “이번 추경이 의회를 얼마나 무시하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임시회 일정상 29일 예결위 활동이 마무리돼 8월 1일이면 추경안 의결이 가능하지만 정작 오세훈 시장이 출석할 수 없어 본회의를 8월 5일로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이다.

 

최재란 의원은 “서울시의 행태가 기막혀 추경안 심의를 거부하고 싶지만 물가 급등과 금리 인상 등으로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시급한 민생예산은 최대한 꼼꼼히 심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주택균형개발위원회는 사업규모에 비해 과다편성되어 사업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으로 ‘광화문 시민광장 조성’ 사업 시설비 23억원을 감액하고, 본예산에 편성해야 함에도 추경으로 제출한 부적합 사업으로 ‘청와대 주변 녹지생태 가로조성 및 옛물길 복원’ 사업 예산 6억원 전액을 삭감한 수정안을 의결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3·8 의거서 대전·충청이 보여준 용기 가슴에 새길 것"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8일 충청권 최초의 민주화 운동인 3·8 민주의거일을 맞아 "66년 전 대전·충청이 보여준 담대한 용기를 자랑스러운 역사로 가슴에 새기고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대전시청에서 열린 제66주년 3·8 민주의거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통해 "대전·충청의 용기는 불의와 억압의 장벽을 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빛을 밝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1960년 봄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깊은 어둠 속에 놓여 있었다"며 "그러나 대전과 충청은 국난의 시기마다 역사를 지켜낸 충절의 고장임을 증명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28 민주운동, 3·15 의거와 함께 전국적 저항의 불씨가 됐고 4·19 혁명으로 이어져 부정한 권력을 무너뜨리는 역사적 전환을 이끌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김 총리는 "2024년 겨울 불법 계엄과 내란으로 피와 땀으로 지켜온 민주주의가 한순간에 벼랑 끝 위기에 처하게 됐지만 우리 국민은 절망 대신 스스로 빛이 됐다"며 "66년 전 대전의 학생들이 정의의 행진을 멈추지 않았듯 대한민국 국민은 빛의 혁명에 나섰고 노벨평화상 후보로도 추천됐다"라고도 언급했다. 3·8 민주의거는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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