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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영등포구의회 정선희 의원, ‘성인문해교육 지원 조례안’ 발의

  • 등록 2017.12.21 16:30:28


[영등포신문=함창우 기자] 영등포구의회 정선희 의원(영등포본동, 신길3)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3일 열린 제20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본 조례안은 환경의 영향으로 학령기에 배움의 기회를 얻지 못한 영등포구 거주 성인비문해자와 적응이 어려운 다문화 가정 등에 대한 문해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성인문해교육의 지원대상과 기본원칙, 성인문해교육 진흥을 위한 구청장의 임무,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성인문해교육 공동 사업 추진, 성인문해교육 사업의 필요경비지원, 공공시설 허용 등을 규정했다.

이에 따라 성인문해교육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학습자의 자긍심 함양을 위한 문해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으며, 인식확산을 위한 홍보, 강연, 동아리활동, 전시문화행사 등 관련 사업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성인문해교육을 위한 기관 및 단체로부터 공공시설 이용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을 시 이용을 허용하도록 해 장소 마련의 어려움을 줄였다.

정선희 의원은 원활한 사회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을 지원함으로써, 비문해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고] 국민 건강을 위한 책임, 이제는 법이 답할 차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4년부터 제기해 온 담배회사 대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이제 항소심 최종 변론을 앞두고 있다. 공단은 폐암 및 후두암 환자의 진료비 약 533억 원에 대한 책임을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에 묻고 있다. 흡연의 유해성과 중독성은 더 이상 논쟁의 대상이 아니다. 과학적으로 명확히 입증된 사실이며, 하루 평균 159명이 직접흡연으로 목숨을 잃고 있다. 그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은 매년 11조 원에 달하며, 이 피해는 결국 국민 개개인과 국가가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실정이다. 의학계는 이 소송을 지지하고 있다. 대한간학회는 “흡연과 질병 간 인과관계는 명백하다”고 밝혔고, 대한비만학회와 한국건강검진학회 등도 흡연 폐해와 건강보험 재정의 손실을 함께 경고하고 있다. 사회복지 단체들 역시 함께 목소리를 내며, 고령층과 취약계층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이 소송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지방의회 차원에서도 공단의 소송에 대한 지지가 확산되고 있다. 최근 전남 구례군의회는 담배 제조물의 결함을 인정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하며, 공단의 소송을 지지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는 단지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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