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영등포 역세권 3080+도심주택복합사업 찬성측과 반대측의 동의서 확보 경쟁이 과열되면서 주민들간의 갈등과 반목이 심화되고 있다.
같은 생활공간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서로 화합할 수 있도록 빌라권역은 3080+ 도심주택복합사업을 통해 아파트 단지로, 상가권역은 역세권 활성화 민간개발사업을 통한 상업지구로 이원화된 개발 진행을 제안해 본다.
서울의 3대 도심 영등포 역세권의 미래 모습에 대해 고민해 보면 소형, 고밀도 아파트 단지로만 개발되는 것보다는 "주거 기능과 상업기능이 혼재된 직주근접 스마트 콤팩트 시티"로 발전하는 것이 역세권의 미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 판단된다.
3080+도심주택복합사업은 문재인 정부에서 심화된 주택공급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급조되어 발표된 정책이다. 주민들의 동의와 적극적인 협조가 전제된다면 빠른 사업진행이 가능한 장점도 있지만 일부 정책 보완이 시급한 사업이라 보고 있다.
얼마전부터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역세권활성화 사업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2종 주거지역을 준주거 및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해 진행하는 민간 재개발 사업이다. 3080+도심주택복합사업보다 역세권 지역 주민들에게 더 큰 혜택과 수익이 돌아가는 재개발 사업이다.
영등포 역세권은 노후도가 77.8%(LH자료 참조)이므로 3080+도심주택복합사업 경계구역을 조정해 주면 역세권활성화 민간개발사업 추진이 가능한 지역이다.
국토부에서도 보도자료를 통해 3080+도심주택복합사업의 개발 경계구역은 상호 협의를 통해 조정 가능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3080+도심주택복합사업은 역세권 상가권역 건물주들과 큰 토지면적을 가진 주택주들의 반대로 시간만 허비되다 결국 무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에 개발 자체를 반대하던 일부 상가권역 토지주들도 역세권 개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지금이 개발의 적기일 것이다.
영등포 역세권 후면부 배후지역인 도림동, 신길동 권역까지 거의 모든 지역이 아파트 재개발을 앞두고 있다. .
이번에 여의도와 연결되는 도로신설을 포함한 역세권 복합 재개발이 진행되지 않게 되면, 영등포 역세권지역은 빌라 등이 우후죽순 건립되어 심각한 난개발이 우려된다.
얼마전 진행된 세미나에서 토지주택연구원 김옥연 수석연구원의 <역세권, 준공업 도심공공주택복합개발사업 이익공유와 공공성 확보> 발표 자료에서도 "역세권의 민간+공공 이원화 개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영등포 역세권지역의 경우 민간+공공방식의 이원화개발이 진행된다면, 역세권활성화 민간개발 사업으로 조성된 공공 기여 시설을 3080+공공주도 아파트 단지가 공유할 수 있게 되어, 서울 최고의 직주근접 명품 아파트 단지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영등포 역세권이 낙후되어 3080+도심주택복합사업 1차 후보지로 선정되는 불명예를 가지게 되었지만,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듯이 각종 규제 권한을 가진 공공과 효율성을 가진 민간이 서로 win-win 할 수 있는 민간+공공개발방식의 선도적인 사례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